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한국의료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규모는 전체 가구 중 77.0% 가입, 가입가구 당 가입개수 평균 4.79개, 월평균 보험료 288,215원에 달한다.
반면 2013년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7,417원으로, 3배가 넘는 민간의료보험료 총 40조3,900억원을 민간의료보험사에 지출해왔다. 이는 같은 해 건강보험재정 44조8천억원(건강보험료 39조원+정부지원금 5.8조원)과 대등한 금액으로, 전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한 규모이며, 비급여 항목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문재인 케어가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여해 보장률을 7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민사회는 정부 추계 예산 외의 기존 건강보험 누적 흑자 등 추가 재정을 통한 획기적인 보장선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오늘(1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건보노조는 “이번의 국정감사는 무분별한 정쟁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발휘해 비급여의 급여화 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재정 추계 오류의 개연성과 그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등 발전적의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이 선험적 복지선진 국가들과 같이 획기적 의료비 부담의 경감으로 가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역대 정부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보장률은 6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의료계가 끊임없이 생산해낸 비급여에 대한 관리 없이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답이 이미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가 매년 약 6조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할 예정이지만,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4%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 1조원,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자연증가분 3조 이상, 국고지원의 정상지급 2조5천억원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추가수입은 매년 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노조는 “여기에 현재 누적흑자 20조원 중 10조원의 활용으로 매년 2조원이 추가된다”며 “내년 7월 부과체계변동으로 1조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7조5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 재원규모는 현재 13조5천억원(간병비 2조원을 포함)인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화와 급여화 속도 조절을 통한 목표 보장률에 이를 수 있는 재정여건을 확보한 것이라는 게 건보노조의 판단이다.
이에 건보노조는 “관건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함께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일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는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법적으로 20%를 주도록 되어있는 국고지원을 매년 15%내외로 축소 지급했던 것도 가계직접부담 비중을 높인 원인”이라며 “2014년 기준 국고지원이 프랑스 49.1%, 일본 30.4%, 대만 26.8%였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최근 10년 동안 미지급 금액이 14조7천억 원이나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행태”라고 강조했다.
누수 되는 보험재정에 대한 방안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보노조는 “공단의 재정관리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기능정립으로 재정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14년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이 2조1,741억 원, 그 중에서 공단이 밝혀낸 금액은 무자격․체납 등 환자에서 1조594억 원, 사무장병원 등에서 4,326억 원으로 1조4920억 원이었다”고 말했다.
건보노조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추계가 정부 예상과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역시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과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면서도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막무가내기식 검증되지 않은 비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