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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대비' 건보재정 5대 긴축정책 제안권미혁 의원, 국감서 '의약품 지출 절감안' 등 제시…연 4조7천억원 절감 가능 추산
윤은미 | 승인 2017.10.12 17:52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문재인 케어가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여키로 약속한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5대 정책 제안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오늘(12일) 국정감사장에서 ▲의약품 지출 절감 ▲치료재료 지출 절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사무장병원 환수 ▲장기요양 전달체계 개선까지 총 5가지 정책을 골자로 건보 재정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의약품 지출 절감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정책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약품 지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비용효과성이 무시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란 명목으로 불합리한 고가약 급여화가 추진돼 높은 약품비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 정권 임기 당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실무 검토자료에서도 '대체약제 대비 소용비용이 고가이고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짐을 인정한 바 있다"며 "과다한 의약품 급여화로 OECD 주요국 2천~4천품목 수준인 대비 우리나라는 21,400여 품목의 보험등재의약품이 등재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고가약 위주의 처방과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과다하다는 점도 의약품 지출 과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고가약 중심의 처방형태 개선 ▲처방전당 약품목수 줄이기 ▲제네릭약가 조정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등재된 약가 재평가를 통해 의약품 지출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약가조정에 의한 약제비 절감가능 규모는 2016년 기준, 25% 인하율 적용 시 연간 2조7천억원으로 추계됐다.

치료재료비도 최근 급증하면서 전년대비 2016년도 청구금액증가율이 2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발제품임에도 동일한 최고가를 적용해주는 등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너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보험등재도 문제다. 치료재료는 비급여로 고시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어 급여화 품목이 매우 많아 올 8월 현재 기준 24,471여종에 이른다.

권미혁 의원은 "2003년 329개 품목에 대해 상한액을 평균 24%까지 인하한 바 있고 지금까지 가격결정구조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최대 30% 인하율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치료재료 가격조정에 의한 절감가능 규모는 최대 30% 적용시 연 7,36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준, 연간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액은 1조 1,758억원에 대해서도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 증가에 따른 입원일수 증가로 환급액의 41%인 4,866억원이 요양병원 환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이를 감안할 시 최대 30%까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본인부담상한제 30% 절감비율 적용시, 연간 3,527억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예측이다.

평균 한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무장병원 환수율 역시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환수대상 누적 금액 1초7천억원 중 30%까지 환수할 경우 연간 5,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증가에 따른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자원배분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급여비✕장기요양시설 전환율✕급여1일당 급여비 차이'를 재정절감액으로 추계하고, 전환비율을 40%까지 적용할 때 연간 건보재정 1조3천94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미혁 의원의 재정절감 5대 정책에 따른 절감 총액은 연간 최대 4조7천억원으로 5년간 2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윤은미  yem@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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