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전략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전략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심화, 초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부터 소모적 정쟁을 중당하고 힘을 모아 범정부적이며 전사회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 OECD 최하위권으로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문제”라며 “특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기초연금과 관련해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관련 ‘소득 하위 50%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월 15만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이렇듯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확충은 포퓰리즘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고 짚었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산타클로스 복지’라고 비판한 데 대해 남인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63.4% 수준이며,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비율이 36.8%로 OECD평균인 19.6%보다 1.9배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당시 보건의료 핵심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내걸고 건보 보장률을 68%까지 달성하겠다고 주장한 사실을 들면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안전장치 역시 취약하다는 실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케어로 비급여 영역 3분의 1로 줄인다
남 의원은 이어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30.6조 원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현재 누적적립금 21조 중 11조원을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9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를 추진, 보험료 부과기간 확대를 통한 보험수입 촥충,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야당일각에서 우려하는 누적흑자 소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이를 보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기관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차질없이 실행되면 건보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3분의1 수준으로, 비급여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3.5조 원에서 4.8조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은 여타 사회보험과 달리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으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기금화는 기금변경 등 통제로 경직적 운영으로 인해 단기 변동성이 큰 건강보험 지출 특성을 반영한 신축적 운영이 어렵고, 수입과 지출을 연계해 결정함으로써 건보 재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야당의 기금화 주장은, 이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표방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제약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면서 “건보는 매년 수지균형을 목표로하는 단기보험으로 여유자금 조성이 어려워 실익이 적고, 기금화시 국회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 건보 보험료율과 수가 등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사를 확실히 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대국민 사기극
한편, 박근혜 전 정권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란 자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남인순 의원은 밝혔다.
그는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보장률이 2013년 77.5%에서 2015년 79.9%로 2.4%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질환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7년 보장률이 암질환은 72.7%에서 76.0%, 뇌혈관질환은 74.4%에서 77.1%로, 심장질환은 78.0%에서 81.2%로 상승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은 86.1%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 집중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여 다소나마 보장률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게다가 전체 건보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15년 63.4%로 1.4%p 개선하는 데 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한 까닭을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 증가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입원, 외래, 약국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5년 건보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63.7%에서 65.7%, 외래의 경우 53.2%에서 34.5%로 증가했지만, 약국의 경우 69.8%에서 69.1%로 오히려 건보 보장률이 줄어들고 본인부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2022년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투입을 통해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2중‧3중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건보 보장율 70%를 달성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건보 보장률을 더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