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 및 건강정보, 일상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에 대해 건강과대안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오늘(26일) 의견서를 내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빅데이터 추진전략’이 박근혜 정부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법’을 자행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엄격한 보호 정책에 기반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관련 빅데이터 정책은 더 큰 국민적 불신과 반대 투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성과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술에 정부가 혈세를 투자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감시, 차별, 배제, 낙인의 가능성 등 오용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국민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이익추구 보장을 위한 정책, 기업의 돈벌이 수단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돼 정책실패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건강증진 사업 혹은 서비스 모델이 보건의료부문에서 실제로 건강증진 등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낸다고 말하기엔 한국 의료제도가 가진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적 행위 등 중첩된 문제가 더 많다”며 “지난 정부 하에 자행된 심평원의 개인의료기록 정보 판매, 부당거래는 그 세력의 적폐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부의 일개 행정해석에 근거해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불법”이라며 “법 집행을 우선해야할 정부가 불법을 자행해선 안되며,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지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는 공공데이터 연계‧제공 시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업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효과도 불문명한 정책을 ‘4차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화 하겨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이 확신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국민 건강보다 일부 기업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 국민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성, 투명성, 신뢰를 보여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