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 이하 선관위)가 산하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30대 협회장 선거 관련 문제들을 파악하고 규명해 차기 선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의 역할과 권한이 당초 김철수 집행부가 약속했던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문책'보다는 수위가 한단계 낮은 '진상규명'과 '보고'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이후 후폭풍이 지속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초도회의에서 선관위 산하에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백서발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당초 예정됐던 '진상조사소위원회'의 명칭을 '진상규명소위원회'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조사'는 잘못에 대한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직전 선관위에 경위를 알아보니 (투표 오류가)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진상조사는 사건의 '고의성'을 판별하기 보다는 피해 규모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한 책임자 문책과 사건 해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규명'이든 '조사'든 규정에 따라 잘못된 부분은 다 밝히고 필요하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면서도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건을 꼭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올바른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소위원장을 맡은 선관위 이병준 부위원장도 "회원은 (선거무효)소송단 편도, 협회 편도 아니다. 회원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진실"이라며 "선관위가 아직은 독립적으로 (징계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이병준 부위원장을 필두로 각 캠프 추천 3명, 선관위 위원 3명, 치협 고문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현재 선거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소송단'은 이해당사자로 판단해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송단 측은 전 선관위 소속인 이병준 부위원장이 진상규명소위원회를 맡은 이상, 공정한 진상조사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사실상 치협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데다 30대 협회장 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선관위 역시 이해당사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직전 선관위가 사퇴하고 새로 구성된 상황이라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원고측 소송단의 소위원회 참여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측 소송을 맡고 있는 협회 고문변호사가 참여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선관위는 "같은 고문변호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변호사는 단지 자문의 역할을 맡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계봉 위원장은 "무엇보다 소송단의 소속을 모르는 게 문제"라며 "대한치과의원협회 소속인지, 이상훈캠프 소속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 모두를 소위원회에서 받아줄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3개 캠프 추천자가 협회 현직 임원이든, 소송단 소속이든 이는 상관치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 보고서‧백서 발간 후 대총 보고 방침
선관위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진상규명 작업을 마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의원총회 전까지 백서를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의원총회 전 올바른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를 통해 차기 회장단 선거 전까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장 위원장은 "진상규명 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선거풍토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떤 일이든 규정에 따라 당선자 무효선언까지 할 각오로 임기 내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미 30대 협회장 선거에서의 여러 문제가 일부 '팩트'로 드러난 이상, 정확한 피해 규모가 드러나는대로 이해당사자인 캠프측의 손해배상 청구나 선거권을 행사치 못한 회원의 권리 구제 신청 등 각종 송사가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전망이다. 더구나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역할 이후의 책임자 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법원 등 외부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는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측인 소송인단 참여자는 "추후 소송진행과정 시 선거 오류를 밝히기 위해 재판부가 명령한 자료 제출 등에 협회가 소극적이거나 기만하는 태도를 보이면 협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는 “첫 직선제가 고의성을 떠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치과의사 누구나 유감”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