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위한 첫단추가 끼워졌다.
본지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독립시키는 안이 지난 2일자로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정부기관 내 부서 설립을 위한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복지부는 향후 부서 내 담당업무 및 인원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구강생활건강과 주요 업무 중 '위생분야'가 다른 부서로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부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의 명칭은 '구강정책과'로 알려졌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담부서 인원 구성 및 업무 조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성 과장은 "위생 업무가 현재 우리과에 속해 있는데,(위생 담당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만으로는 하나의 과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업무에 대한 분리와 전담과 내 인원 배치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복지부 내에서도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치과계는 11년만에 전담부서의 부활이 두각을 나타낸 데 대해서는 대환영이라는 입장이다. 비록 단숨에 '정책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향후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그간 타 부서에 흩어져있던 구강보건 관련 업무가 통괄·확대되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전해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는 "건치가 10년간 각종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성과가 나타나는 듯해 반갑다"면서 "전담부서가 제대로 된 구강보건 정책과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건치가 앞으로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간 전담부서가 없어 구강보건 영역의 정책이나 정부사업들이 후퇴했고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다"면서 "구강보건정책에 정통하고 유능한 담당자가 부서의 책임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치, 전담부서 향한 10년 염원 이뤘다
한편, 건치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복지부 내 구강보건팀이 폐지된 이후 11년간 각종 대선 및 총선마다 각 정당과 후보에 구강보건 주요 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하며 전담부서의 부활에 힘써왔다.
그간 건치가 추진하는 정책제안서 내에는 구강보건정책관 수준의 전담부서의 신설 촉구안이 빠지지 않았으며, 주요 시기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범치과계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왔다.
건치는 2007년 초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팀의 폐지를 결정했을 당시부터 시민사회와 연대해 범국민적 저항에 앞장서왔으며, 팀 해체 직후부터 범치과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담부서의 부활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당해 연말까지 2개월이 넘도록 서울지역 곳곳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며 전담부서의 부활을 촉구했으며, 나아가 기존의 구강보건팀을 넘어선 '정책관' 수준의 체계적인 부서 확립을 주장해왔다.
건치 각 지부에서도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전담부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UCC를 제작·배포하는가 하면, 인천지부에서는 2008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신동근 정무부시장과 꾸준히 접촉하며 지자체 최초 구강보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성과를 거두며 중앙 부처 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이후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와 보건의료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담부서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후 관련 시민사회 청원서 및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전담부서 확립의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했으나, 아쉬운 대선 패배로 다시 이후를 도모했다.
2016년에는 4.13 총선 당시 건치가 6개 주요정당에 구강보건정책체안서를 전달하면서,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 모두가 서면 또는 협약을 통해 전담부서의 부활을 약속했다.
특히 올들어 5월 대선을 앞두고는 그간 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시민단체의 꾸준한 노력 끝에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30대 협회장 후보들이 앞다퉈 전담부서의 부활을 최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건치 정책연구회는 지난 6월 치협을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담부서 설립에 대한 최종 방향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