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와 치과의료’라는 주제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을 짚어보고 향후 치과계에 끼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우선과제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지난 11일 YESDEX 2017이 열리는 부산 BEXCO 본관 2층 특별강의장에서 개최한 ‘2017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으로 서울대 김윤 교수가 주제발표를, 협회 마경화 부회장, 울산지부 이태현 부회장,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 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단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통해 비급여풍선효과가 건강보험 저수가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해를 적정수가로 보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기존 보장성강화 정책과의 차별성을 짚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흔히 ▲30.6조원의 재원 조달 가능 여부 ▲소요재정 추계의 적절성 ▲70%의 낮은 목표 보장률 등이 비판요소로 지적되지만, 보험료 자연증가율과 건강보험 인상률, 누적 적립금 등을 고려했을 때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70%의 목표보장률에 대해서 김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목표보장률이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급여의 해소와 적정수가의 보장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가 진행되면 의료쏠림현상은 자명한 일”이라며 “의료기관별 수가차등을 통한 의료체계 개편이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 수가를 깎지 않고도 선택적으로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난적 의료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9년 중간평가 시행을 통한 계획 보완 등을 제시했다. 또 예비급여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기준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고, 효과성과 경제성에 기인한 급여 재정비, 적정수가 설정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는 보장성 확대로 인해 전체 시장의 규모를 키워주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다”면서 “치과계가 그 두 가지 효과를 지혜롭게 활용하며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치과 고유의 ‘문케어 대비’ 필요
패널토의에서도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특히 건치신문 김철신 편집국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보건의료계 외의 시민사회적 시각을 전달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편집국장은 “의료계는 지금의 건강보험제도가 의사들만의 희생에 의해 유지된다지만 공감대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공감하는 한가지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편집국장은 “비급여 개발 등을 통한 진료양을 늘리는 것은 정부도 의료인도 국민도 만족할 수 없고 지속가능성도 낮다”며 “당장 치과계와 문재인케어의 연관성이 얼마나 클지는 차치하더라도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데 치과계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2022년 이후의 재정절감대책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고민을 언급하며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됨에 있어 치과의료 특성을 반영한 치과고유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태현 지부장은 ‘적정수가 보장이 보장성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보다는 의료공급자와 의논하면서 속도를 조절을 해야 한다”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적정수가 보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역사상 획기적인 정책임에도 아직까지는 비급여항목이 더 많은 치과계가 주된 논쟁 영역은 아니다”면서도 “치과계는 적정수가 보장과 보장성 확대라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부와 협의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 과장은 “보다 큰 틀에서 치과 영역 중 시급히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영역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적정수가 결정 시 행위료에 대한 수가를 정상화하고 재료대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