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건의료운동 진영의 과제

2006년은 한미 FTA가 주요한 운동의 과제이면서 상당부분의 의료시장화과제가 이에 맞물리는 상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시장화 문제는 그 자체가 개별자본들의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미 FTA저지 투쟁 속에서도 독자적 투쟁을 지속해야만 한다.

이는 연대운동의 효율성을 부정하거나 부문운동으로서의 부분적 위치를 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의 기본적 의의, 즉 연대운동은 각 운동들을 더욱 강화해 가야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화반대운동이나 영리법인 반대운동은 교육, 의료 진영이 같이 하게 되면 그 힘이 배가되고 올해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보건의료부문의 각 단위들의 배가된 조직과 선전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통합적 운동은 대안제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대안으로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강화(무상의료)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공공성 강화가 같이 주장될 때(무상의료, 무상교육)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 단위의 힘이 뒷받침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의료시장화 반대운동은 의료비 폭등으로 의료양극화를 심화하는 영리병원 반대와 공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민간의료보험반대운동을 전개해야만 한다. 이 운동으로 한미FTA 반대투쟁과 결합하여야하며 이는 올 한해 필연적으로 노무현정부와의 대결로 나아갈 것이다.

의료보장 강화와 공공의료강화운동의 경우 보다 더 구체적 내용과 슬로건으로 대국민 홍보나 정책적 설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운동 목표의 후퇴로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한미 FTA와 맞물려 하반기에 의료법(약사법) 및 건강보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전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약국)이 올해 내에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저지하는 것이 올 한해의 가장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의료산업화의 근거가 되는 고용창출론, 경제발전모델과 관련하여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산업화 vs 고용창출을 하는 의료산업화"의 논리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의료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를 초래하는 영리병원반대’ 주장은 충분한 대중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시장화 반대운동은 영리법인화반대운동이 우선 중요하고 공세적으로 총액상한제 도입이나 운영의 민주화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민간보험반대투쟁은 민간보험의 실상을 알리고 알권리확보운동과, 보전율을 80%로 하며 질병정보 사보험사이용 반대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운동은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협회는 개혁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세이다. 이러한 형세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의 대안도 중요하다. 공공의료 강화, 보장성 강화(무상의료)가 대안이다. 물론 구체적인 투쟁목표가 중요하다. 작년 하반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적용” 운동은 방향은 옳았으나 대중적 동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올해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보다 대중적이고 조직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투쟁방침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액의료비 정부부담” 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건강보험 비적용 부분을 논의의 수면위로 가져내오는 투쟁을 제안한다. ‘고액진료비 정부부담’ 주장은 사회양극화 논의와 직접 연결되며 비급여논의를 아젠다화 하여 노인틀니 문제나 선택진료비 문제 등의 구체적 과제를 포괄하면서도 운동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운동 목표의 후퇴가 더 나은 대중성을 갖는다는 견해나 정부가 받을 만한 요구를 하자는 운동은 최소한의 요구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성공해도 운동의 성과가 의료산업화의 양보물로 활용될 수 있다.

‘암’(중대상병보상제)이라는 구체과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면서 ‘무상의료’ 라는 보다 근본적 보장성의 목표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암부터 무상의료’ 로 결합하여 공세적 요구를 통해 성과를 따낸 작년의 운동에서 얻어야할 교훈이라고 판단한다.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구체적 목표의 설정과 운동의 원칙적 방향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 구체적인 목표의 나열만으로는 운동의 분산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빈곤문제나 사회양극화 의제로 의료급여 확대 주장도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부담 문제이다. “기업과 정부부담을 60%로” 라는 주장을 통해 재정 부담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맞선 캠페인, 행위별수가제 폐지 등의 약가 및 수가체계개편 등 보장성강화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수 있는 고액진료 정부부담제의 재원을 서민부담이 아닌 부유층과 기업이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운동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금 논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올해는 작년에 소홀히 했던 공공의료부문에 대한 투쟁도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공의료 부문에 사유화/시장화의 칼을 들이댈 것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자체 선거와 맞물려 특히 그러하다.

지역운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선명화될수록 지역에서의 운동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도 ‘글로컬리즘’, 즉 지역적 신자유주의화에 맞선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선거가 치루어지는 올해 상반기에는 도시형보건지소 설립이나,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역에서의 보장성 강화운동이나 민주적 참여 요구 등 지역의 구체적 요구를 통해 지역운동의 활성화와 중앙과 지역운동과의 연대를 꾀해야 할 것이라 보인다.

올 한해 투쟁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 가장 중요한 투쟁일 것이며 이 투쟁의 결과가 보건의료운동 20년을 매듭짓는 투쟁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전면 공세 속에서 운동의 방향을 잃지 않고 전면적인 대립의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 FTA 반대 공동투쟁전선을 결성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운동 속에서 우리의 대안 역시 구체성을 견지하면서도 전면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