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료공대위 상반기 일정 확정, 병노협 등 가입 승인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한 ‘한미FTA 의료분야 공동대책위(공동 집행위원장 강창구, 최인순. 이하 의료공대위)’가 지난 4일 사회보험노조 사무실에서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본협상이 시작되는 6월 이전까지의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최인순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료공대위는 우선 오는 15일의 제1차 범국민대회에 의료공대위 차원에서 600-700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 적극 참여키로 결정했다.
또한 대국민 선전 및 교육을 위해 ▲포스터 및 리플렛, 소책자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검토 ▲언론기고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하고, 이후 방송 및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오는 6월초 본 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전 국민적인 의제로 사회적 쟁점화하기 위한 할동으로 우선 지역적으로는 가능한 단체들끼리 서로 연대해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과 한국의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주제로 전국적인 토론회를 활발히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단체별로 계획 중인 내부 회원교육일정들을 점검하는 한편, 각 단체별 지역연락망을 확보 서로 공유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중앙차원의 집중토론회도 벌여나가기로 확정, 이미 사전협상으로 많은 양보가 진행된 약가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공대위 차원의 공식 입장을 확정하는 한편, 각 분야별 공대위(교육, 의료, 공공서비스)와 연대해 ‘한미FTA와 공공서비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곧이어 결성될 것으로 보이는 축산협회 중심의 (가칭)광우병연대와도 연대해 광우병 관련 토론회 개최도 검토해보기로 확정했다.
특히 약가개선 방안 토론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찹작, 가능한 이달 안으로 일정을 잡기로 하고, 토론회 개최 주최를 의료공대위가 아닌 참가 단체 공동주최로 해 복지부와 공단, 제약협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 이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공대위 참여를 신청한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연합(4월29일 창립 예정)의 참가를 발족 기자회견문 동의를 조건으로 해 참여요청을 승인하고, 일부 참가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참가승인이 미루어져 왔던 병노협의 참가를 논란 끝에 병노협과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한 총 15개 단체 중 찬성 9개 단체, 중립 5개 단체, 위임 1개 단체로 가입을 승인했다.
다만 병노협의 가입은 민주노총 산하에 구성된 한미FTA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민주노총 산하조직의 참여방식 등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재논의도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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