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수익보존책은 강구하되, 비합리적인 선택진료제는 폐지하자.”

지난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민노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 공동 주최로 열린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병원계를 제외한 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연구자 등이 선택진료제의 폐지를 한 목소리로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관심을 모은 복지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먼저“선택진료제가 환자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음에도 병원 수입의 보전책으로 변질돼 우리나라 병원수입체계의 왜곡만 가져왔다”면서 “선택진료제 폐지를 전제로 의료기관의 수입보전방안을 함께 연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병협 정동선 사무총장과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은 “선택진료비가 일부 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막는 순기능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저수가체계를 보완하는 성격도 있는 만큼 이 제도의 폐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보원 김창호 박사와 건보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경북의대 감신 교수, 손보협회 이득로 국장,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 등 다른 지정토론자들은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선택진료제의 폐지”를 강력 주장해, 압도적 다수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선택진료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제기들이 극과극의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종별수가체계 등 다른 여러 제도들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복지부 내에 이미 구성돼 있는 워킹그룹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택진료제와 관련된 각 계의 많은 관심을 반영한 듯 약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는 양극화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모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양극화 해소대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의료비 절감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흔히들 말하는 3대 비급여 중 이미 보험적용이 확정된 식대와 상급병실료와 달리 선택진료비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는 상태”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성과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선택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인류의 역사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다양한 차별적인 대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율적 선택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면서도 “선택진료제는 불가피하게 (환자들에게) 강제적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 심의에 참고할 만한 좋은 대안이 제출되길 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