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은 2018년을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의 분기점으로 삼고, 관련 정책보고서를 강화하는 데 전력할 방침이다.
정책연은 지난달 30일 강남역 토즈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양호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발맞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를 정부 시범사업으로 제안하고, 나아가 선거 공약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바로 제안할 수 있도록 간행물을 만들고 언론에 이슈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연은 2018년까지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에 포함시켜 2022년까지 '예방중심의 아동청소년 치과의료 전면보장'을 실시한다는 로드맵을 따라 연구 사업에 매진할 예정이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2017 연구과제로 선정된 김경일 회원의 '전문직업성 자율징계 연구'는 내년 상반기 전문가 좌담회 및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연 발주로 진행되는 강릉원주대 치위생과 신보미 교수의 '치과위생사 인력연구'를 진행, 내년 3월 경 보고서 출간 및 토론회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치과주치의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재정비한단 방침이다.
정세환 회원 주도로 2018년 상반기 중에 '구강보건 연합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최규진 교수를 초청, 보건의료와 관련한 교양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책연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치과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갈 작정이다.
건치 김용진·정갑천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책연은 오랜 세월동안 건치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치과계 뿐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책연 사업 특성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향후 10년의 치과계 미래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건치는 항상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전양호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전양호 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은 회장을 믿고 또 회장직을 맡겨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연을 이끌고 유지하며 다음 회장의 자리를 닦아놓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권사각지대…노숙인 현황 살폈다
이날 총회 식전 행사로는 노숙인 상담을 통해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이하 다시서기센터) 야간아웃리치 상담원이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이승현 씨의 초청강연이 펼쳐졌다.
그는 '오늘도 계실까 : 거리에서 말하는 노숙인 이야기'를 주제로 실제 상담에서 쓰는 ‘인사말’로 노숙인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식사하셨어요? : 노숙인 퇴거 문제 ▲요즘 낮에 일 좀 하세요? : 노숙인에 대한 오해 및 복지 ▲아픈 덴 없어요? : 노숙인의 건강상태 ▲기분 좋게 한 잔만 하세요 : 노숙인에 대한 이해 ▲여기서 주무실거에요? : 노숙인 복지에의 접근 등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참고로 이승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다시서기센터에서 노숙인 상담일을 시작했으며, 한 달 뒤엔 상담을 시작한지 11년을 맞는다고 한다. 그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남산, 무당골, 백범공원, 회현역까지 다니며 노숙인을 살피고 말을 걸어왔다. 가끔은 요청을 받아 가락시장‧잠실‧신천 등으로 지원을 나가기도 한다고 한다.
이승현 씨는 노숙인에 대해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란 사전적 의미, 행정적 편의로 나눈 ‘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는 “노숙인의 ‘노’는 거리가 아니라 ‘이슬 로’인데, 노숙인 자체가 거리에서 빗방울처럼 아슬하게 매달려 있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과거 노숙인은 보통 ‘남성 노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노숙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직, 이혼, 파산, 장애, 가족해체로 인해 노숙인이 되고 거기에 주민등록증까지 말소돼 명의도용, 이른바 염전노예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며 “특히 지적장애 소녀의 경우 성적학대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악순환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다시서기센터에서도 도움을 줄 수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노숙인의 39.9%가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답했으며, ‘아파도 참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31.0%로 나타났다. 또 피조사자의 ▲36.1%는 대사성 질환을 ▲29.5%는 치과질환을 ▲39.9%는 정신장애를 ▲29.2%는 지체장애를 ▲17.0%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승현 씨는 “무료진료소가 있지만 진료는 매우 제한적이고,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가 갈 수 있는 병원도 공립병원 몇군데로 제한돼 있어 건강권 침해는 심각하다”며 “치과분야 역시 열린치과봉사회에서 하는 것은 ‘틀니’정도인데 관리를 못한단 이유로 그마저도 노숙인은 심사에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이승현 씨는 ‘역’ 근처에 노숙인들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 “물론 역 근처에 시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와 원래 있던 곳을 마지막으로 연결시켜줬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중간이 ‘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몇몇 정치인들은 ‘경관미화’란 이름으로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그 자리에 화단을 만들고 이를 시민들도 좋아한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나라의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는 “노숙인 중엔 사람에게 지치고 질려 이른바 ‘인간포비아’가 많다”며 “지하도나 공원에 모여 자는 이유중 하나도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발견되지 않고 싶다는 심리 때문이며, 노숙인 복지에 대한 접근은 아마도 이 ‘포비아’를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노숙인에 대해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풀어냈지만, 노숙인 문제 해결이라던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은 도저히 내릴 수가 없다”며 “쉬운 논리적 결론은 이 분야에선 나올 수 없고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접근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