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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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장점도 있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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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택진료] ② 병원계, 폐지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될 것
▲ 세브란스 박창일 병원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은 “선택진료제가 그 비용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추가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료보험 도입 당시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어려움을 감안 수입보전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 유지돼 온 만큼 무조건적인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최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전국의 암환자가 서울소재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제발표자가 제안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편 “현재의 선택진료제의 진료비 산정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실제 운영상의 현실성이 부족한 만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진료시 급여 총진료비(약제와 재료대를 제외한 진료행위 진료비)의 일정비율을 선택진료비용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강조했다.

▲ 병협 정동선 사무총장
한편 병협의 정동선 사무총장은 “선택진료제는 일정 자격을 부여받은 의사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적으로 박창일 병원장과 비슷한 주장을 전개했다. 특히 그는 “현재 각 대형병원들이 세계학술대회 참가, 해외 연수 등의 예산 수립을 선택진료수입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차원의 별도 재정지원이 없는 한 대형병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그는 지정토론을 시작하면서 박창일 병원장과는 달리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축사를 인용해 선택진료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은 (선택진료제)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선택진료제는 말 그대로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제도”라고 강조해 공단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제도를 ‘아름답다’고 표현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힐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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