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성공, 사회적 논의에 달렸다”
상태바
“문케어 성공, 사회적 논의에 달렸다”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7.12.08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제도 정립 위한 각 계 노력 촉구… 정부 역시 국고보조 등 책임있는 태도 보여야
보건의료 노동계가 문케어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계가 다가오는 주말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방침에 대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의료 노동계가 의료계의 책임있는 태도와 대안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강보험노조)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오늘(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정립을 위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취지발언에 나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만 부각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모든 국민의 요구인 만큼 국민과 노동계‧시민사회도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방안을 만들고 제대로 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자중하고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을 연동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두 노조는 “비급여는 사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데, 이를 급여화하고 통제하는 것을 두고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거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비용이 낭비되는 구조가 문제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의 자정적 노력과 함께 의료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면서 적정수가 보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목표보장성 70% 이상 상향 ▲비급여 낭비 바로잡기 위한 예비급여 제도 보완 ▲재원절감대책 마련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6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법정 충족비율인 14%에 못 미치는 9.8%로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내보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며 국고지원금을 줄이면 국민들이 보험료 걱정부터 하게 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등 국가가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 역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보장성 70%는 미흡한 수치이지만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대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적극 제안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