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용이라는 추가보상 장치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행과 같은 ‘의사의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주의대 교수이자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이기도 한 이상이 교수는 “선택진료제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좋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의사의 자격기준만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가 아닌 만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학병원의 경우 80%가 선택진료의사라 암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택진료가) 국가보건의료제도의 공식적 부분인 병원의 한 역역임에도 정부의 의료행정 시스템에 전혀 포착되지도, 관리되지도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등을 망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의 선택진료 수입 전체를 별도의 방식으로 보존해 주는 대신, 추가보상 비용은 환자(비급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급여로 의료기관의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에 따라 각 병원에 차등 지불하자”고 제안했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 역시 “고액환자의 경우 대부분 중증질환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택진료제의 폐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그 역시 “선택진료제가 현실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수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므로 제도 폐지에 따른 손실은 보존해 주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2-3%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금, 수련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손실 보존방안에 대해 각 단체간 의견을 조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