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오늘(2일) 오후 4시30분부터 원주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정책과 올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한다”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7월 1일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그는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라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불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변동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다”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용익 이사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건강보험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맞아 큰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강화하여 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며 국민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금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공단이 해야 할 당면의 과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간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건강보험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거듭해 왔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해 오신 노력과 희생에 대해 저 역시 노력을 같이 해온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개혁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건강보험 관련 기관들,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의 각 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입자인 국민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더 멀리, 더 넓게 내다보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멀리 보고 준비해야 할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 공단은 한국의 현실과 선진 각국의 경험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더 넓게 보아야 할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생산유통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효율적 관리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그리고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 공단 및 심평원이 대립적인 갈등관계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관리조직입니다.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조직이자, 전국민이 가입한 유일무이의 조직으로서, 그리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최첨단의 일꾼으로서 큰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공단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소중한 직장입니다. 우리 공단의 임직원들이 공단에 깊은 애정과 소속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우리 공단도 활력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 몇 년간 인력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기회에 참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도 않겠습니다. 무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