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개방에서 적극적 개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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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개방에서 적극적 개방으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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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토론회] ① 찬성,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지금까지 국내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 개방으로 선경쟁력확보, 후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고속성장을 이루어왔다면, 세계 11위의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이제 신성장동력산업발전, 서비스산업 육성,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태 원장은 “적극적 개방이란 수출시장확대를 가져오는 동시에 국내시장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 경쟁요소를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경쟁력 확보와 시장개방,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FTA(양자간)협상보다는 WTO같은 다자간협상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FTA협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로 거의 완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안 했을 때 입게될 반사적 불이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FTA협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과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었을 때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미일, 미중 FTA보다 먼저)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이를 계기로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개방정책을 펴왔지만, 반대자들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한미FTA로 인해 대미수출규모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생산성이 낙후돼 있어 한미FTA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미FTA로 인해 대미종속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상태라 종속에 대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협상시한에 쫓기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는 등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불평등은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미FTA와는 별도의 다른 대책수립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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