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가 중장기 1.99%라면(실질 GDP 기준. 10년으로 나누어 1년에 0.2%)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거두어간 돈의 액수(15억 달러)와 같은데, 차라리 이들 금융투기자본들을 막아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IMF이후 자본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면서 현재는 주식투자가 설비투자의 4-5배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한미FTA가 타결된다해도 직접투자보다는 론스타같은 증권투자(투기자본)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것은 구조적인 문제(수출이 증가해도 고용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이라며 “FTA를 한다 해도 산업연관효과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협상 전부터 4대 현안에 대해 이미 양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협상단계에서도 실무분과 구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보면 2개분과만 제외하고는 미국의 주장대로 그대로 실현되었다”면서 “이미 협상 자체가 끝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굴욕적인 정부의 협상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중FTA가 먼저

한편 최근 정부의 한미FTA 졸속추진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정태인 연구위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경쟁효과를 말하는데, 둘 사이의 차이가 크면 경쟁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마련”이라면서 “이것이 경쟁역효과이며, 한미FTA에서는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중FTA 없이는 EU 등 다른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금융이나 사업서비스분야는 중국이 시장개방을 할 경우에만 우리나라를 중국에 대한 전초기지로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한미FTA타결을 통한 부수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대외경제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대해 “누군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통계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틀림없다”면서 “(소모적 논쟁 종식을 위해) 정부는 하루 속히 자료들을 (국회에) 공개하고, 국회는 통상절차법을 이른 시일 내 통과시켜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