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절대 의제로 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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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절대 의제로 삼지 않겠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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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토론회] ③ 정부의 입장,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국민생활에 기본적인 서비스(의료, 교육 등)의 공공성은 훼손하지 않도록 협상하겠다.”

이날 ‘한미FTA 경과보고’를 진행한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요청해온 적이 없다”면서 “교육분야 역시 초중등 의무교육은 협상대상이 아니며, 대학의 경우도 미국은 10%가 영리법인이나 유명대학은 하나도 없고, 이미 일본에서 진출하는 것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나 교육의 경우 투자(투자자유화 및 보호)분야 협상을 통해 (개방을) 요구해 올 것”이라는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책임질거냐?”는 방청객의 물음에 대해 “비영리법인에 투자할 사람은 없다”면서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두어야만 하냐는 논쟁은 (오히려)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는 있으나,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는 절대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확언했다.

한편 그는 4대 현안에 대한 사전양해 부분에도 “그런 적 없으며,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미 정부가 아닌 미의회 보고서”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측)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산 소의 수입재개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현재 국제적인 광우병 판정기준에 따라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해 확인 작업 중이며, 현재의 관세 40%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협상의제라고 밝혔다.

또한 ▲약가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어떤 제도로 갈 것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강화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1만대 이하 차종에 한해 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이고 ▲스크린쿼터의 경우는 몇 해 전부터 미국의 요구가 계속돼 와 협상을 원할히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축소한 것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과 방청객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어 그는 “올해 5차례(6,7,9,10,12월) 협상일정 합의했으며, 5월 중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7월 협상시 양허 및 유보 내용을 교환할 것”이라며, 정태인 연구원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4월28일까지 의견을 받아 6월5일 본 협상을 전후해 (국회의 판단과 정부협의절차에 따라) 자료(보고문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훈 수석대표가 사전에 경과보고 자료를 제출치 않고, 50부만 복사해 가져와 방청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김 수석대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태 원장과 순서를 바꾸어 자료복사를 더 해 온 이후에 보고를 진행했으며, 한신대 이해영 교수의 질문 도중 “(대미영화수지적자를 해결하려면) 미국인들이 한국영화를 많이 볼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변해 방청객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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