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부장관 자진사퇴”
시민사회단체가 “무능력과 무원칙으로 의료개혁을 좌절시킨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DRG 전면적용, 의료기관평가제 도입, 공공의료 확충 등 참여정부의 과제가 잇따라 무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장관이 DRG와 의료기관평가제 도입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만 반영해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했으며 “공공의료부문의 예산확보도 요구액의 8.9%에 그치고 말았으며, 특히 지역거점병원 확충 예산은 3.1%밖에 확보하지 못해 공공의료 확충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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