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보궐선거를 5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성명서를 내고 기호 2번 김재성 후보에 또 한 번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 회장단 후보의 독단적인 행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김재성-이영수 후보를 실명으로 적시하며 해당 후보 측이 선관위 인증을 받지 않은 광고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치과 전문지에 게재한 것과 선관위에서 반려한 선거공약서를 발송한 점을 지적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조치 후 공개 사과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후보와 의견 충돌 및 신중한 규정 검토로 선거 과정 진행이 지연됨으로써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것을 사과드린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타 후보 비방을 자제하고 경치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성명서에 대해 김재성 후보 측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인 당선무효 판결을 가볍게 꺼내드는 등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후보가 유리하게끔 방향을 틀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유성 후보 측은 “당선무효 판결이 규정상 가능한 개념인지 마찬가지로 의문이 들지만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구인 만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박일윤 후보 측은 “김재성 후보가 자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불사할 의지를 보이니 선관위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 같다”며 “선관위가 중심을 못 잡으니 후보 간 형평성도 어긋나고, 규정을 잘 지키는 쪽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갈팡질팡 선관위', 금지규정 없는 애매한 규정 탓

선관위는 지난 4일 김재성 후보 측이 모 치과전문지에 선거운동 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추후 '불법 선거운동'이 또 적발될 시 당선무효 조치를 내리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재성 후보가 선관위와 협의되지 않는 선거공약서를 개별 발송하며 선관위와 갈등을 겪었고, 이에 선관위는 지난 15일 저녁 위원회를 열고 김재성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뒤 해당 성명서를 발표했다.

애초 같은 문제가 재발할 시 바로 당선무효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

선관위는 선거 규정에는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이 명시가 돼 있고, 김재성 후보가 시도한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 및 홍보물 발송 등이 불법이라는 문구가 없는데다 당선무효 조치에도 문제점이 있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김재성 후보 측의 선거운동이 규정에 없는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불법이라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또한 자문변호사로부터 아직 당선되지 않았는데 당선무효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규정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 대해서도 선관위 측은 “선관위 결정 사항이 있으니 우편투표 수거를 늦춰달라고 이미 회원들에게 공지한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넘어갈 수 없어 성명서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궐선거를 일주일도 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우편투표용지는 지난 주 금요일부터 수거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의 판단 이후로 일정이 늦춰져 지난 15일부터 수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관위의 성명서가 유권자에게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선관위가 유권자의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치 보궐선거 모바일투표는 선거 당일인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문자를 통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우편투표는 이미 지난 10일 253명의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현재 수거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마감 직후인 오후 8시부터 바로 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래는 선관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정선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