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제도는 결코 스탠다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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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제도는 결코 스탠다드 아니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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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한미FTA 협상관련 영리병원, 실손형 민간의보 반대 피력

 

“한미FTA와 관련 약가문제 사전 약속한 것 없다.” “정액형 아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도 이미 반대의견을 밝혔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미국과 약가제도 개선 방지 등 사전 양해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치 등 보건의료단체 대표단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곧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사전에 양해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 요처에 확인을 해보았지만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미국에 문서나 구두로 약속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국내 입법사항이라 FTA를 통해 (미국이) 이를 요구할 이유도 없고, (우리 정부가) 이를 들어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주미상공회의소가 보험상품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공동집행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내 업자의 의견일 뿐”이라며 “복지부의 입장은 정액형 민간의보는 권장되어야 하나 올 3월 첫 출시 예정이던 실손형 민간의보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관계요처에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실손형 민간의보의 출시가 6월로 연기된 바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대표단의 지적에 “현재는 관리감독 기능이 복지부에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는 “영리병원이나 민간의보 문제에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재경부 등 정부 일각에서 의료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정부라 하더라도 부처마다 의견을 조정하면서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다”면서 “주무부서인 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해 국회 답변을 통해 입장(영리병원, 실손형 민간의보 반대 등)을 분명히 한 만큼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미FTA와 관련 “문제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이며, 이것에 미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약의 경우 국내 제약사들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현재 대처방안을 고민 중에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분야 협상과 관련해 주무장관으로서 FTA협상과 관련된 여러 의제들에 대한 오늘(논의된 것)과 같은 의견을 공식 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표단의 질의에는 확답을 회피했다.

특히 미국산 광우병 소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복지부가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수상이 나서서 수입을 금지했다”고 이와 관련된 복지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자 매우 곤혹스러워 했다.

이에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주무부서가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면서 “차제에 광우병 소 문제만이 아니라 타 부처의 소관업무 중 국민건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부서인 복지부가 입장 발표를 하는 관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국고지원의 방식이 변화한 것에 대해 대표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 내에서 국고지원 방식을 변화시켜 실제로 지원 규모를 줄이려 하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명분(지원방식)은 양보하되 지원규모를 줄이지 않으며 했다”면서 “지원 규모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정도는 양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이 “이를 위해서는 약가문제는 물론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다”면서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등을 주장하자 “정합성 있는 모델이며, 맞는 얘기”라면서도 “우선은 약가문제를 손볼 생각인 만큼 이에 주력하면서 천천히 연구해 보자”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그는 “5월초 발표 예정인 약가산정제도의 변경만으로는 건강보험재정지출상의 약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사용량에 대한 규제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으로 대표단에게 당부를 하면서 "의료서비스는 이미 산업이지만, 병에 걸린 국민이 적절한 진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의료)제도는 절대 스탠다드가 아니며, 우리나라 제도가 경쟁력이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표단 간담회에는 건치의 이원준 공동대표를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최인순 공동집행위원장과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 건약 박혜경 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한국의료생협연대 박봉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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