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재성-이영수 후보가 지난 16일에 발표된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오늘(17일) 냈다.
김재성 후보 측은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는 신문광고와 선거공약서를 배포했단 이유로 김재성-이영수 후보에게 시정명령 및 공개사과 요구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통보’를 했다”며 “하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이는 선관위가 선거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이어 선거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당선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모순적이고 부적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측은 현재 당선무효 결정은 취소됐지만 선관위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에 따른 승인 거부로 문자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이 선거운동을 위해 신문광고, 홍보물, 홍보문자에 담고자 했던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들의 회비(공금)로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들의 회비로 룸싸롱 등 유흥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장이 사용불명의 현금을 임의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등이다.
또한 김 후보 측은 선관위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문자가 발송됐을 때 회원들이 경치 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달라”며 “횡령사건도 있었고, 회비를 골프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니 앞으로의 경치를 위해서라도 다른 내용의 공약으로 수정해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 측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회비를 아껴 써서 회원에게 다시 신뢰를 얻겠다는 내용임에도 선관위에서 어떤 규정이 위배됐는지 답변도 없이 문자 승인을 거부했다”며 “횡령사건 등으로 허탈함에 빠져있는 회원들에게 청렴한 회무를 약속하는 글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낙선을 바라는 부정선거운동”이라며 “이는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심각한 배임행위”라고 강조하고 선관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재성 후보는 이미 이러한 세 가지 약속이 담긴 신문광고를 게시하고 홍보물을 발송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아래는 김재성 후보 측의 성명서 전문이다.
|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적폐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청렴선언을 반대하는 선관위는 물러나라”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선관위는 신문광고와 선거공약서의 배포를 이유로 기호 2번 김재성, 이영수 회장단 후보에게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공개사과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관위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자문결과 선관위가 선거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당선무효 결정통보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비상식적이고 부적법한 결정인 것입니다. 기호 2번 선거캠프에서는 선관위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당선무효 결정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규정 어디에, 어떻게 위배되는 지에 대한 답변도 없이 공개사과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후 기호 2번 회장단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문자의 승인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호소하는 청렴 선언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들의 회비(공금)로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위 선언은 회무비리 횡령사건 등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회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일념으로 회원들에게 청렴한 회무를 약속하는 선언적인 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선거홍보에 부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고 부정선거운동이란 말입니까? 선관위가 청렴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로 보내온 글입니다. “문자가 발송되었을 때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위상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실지요. 회비를 골프나 유흥비로 사용하고, 사무국 국장이 거액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회비를 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회비를 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위해서라도 다른 내용의 공약으로 수정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의하지 않고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자의적 해석을 거부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회비가 회장의 쌈짓돈이나 사무국장의 눈먼 돈이 아니고, 회원의 피와 땀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요구되는 공약이 아닐까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만연하였던 적폐를 청산하여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다시 경치를 구해내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선관위의 선거홍보물, 선거문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는 특정후보(기호2번)를 낙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발송을 요구한 문자 내용은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김재성 후보가 회원님들께 청렴한 회무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공약입니다. 그러면 청렴선언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관위가 어제 회원들에게 발송한 성명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 성명서 “기호 2번 김재성, 이영수 후보는 선관위의 인증을 받지 않은 광고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치과전문지에 게재하였으며, 선관위에서 반려한 선거공약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 하였으며, 공개 사과도 요구하였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모든 선거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특정 후보를 명기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낙선시키기 위한 명백한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심각한 배임행위로 선거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코 선관위가 선거도 하기 전에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도 없고,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선거관리규정의 근거도 없이 후보자를 성토하며 회원들에게 그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부정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아직도 현재 경치의 회무파행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횡령사건과 그로 인한 치열한 두 파벌 조직의 정쟁을 접하는 경기도 회원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선관위는 진정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관위가 회비횡령의 책임자인 적폐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청렴선언이 포함된 신문광고, 선거 홍보물, 선거홍보문자를 못보내게 하는 것일까요? 선거가 끝나더라도 공정한 선거를 주도해야할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부정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했다는 사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부정선거운동에 앞장서는 선관위는 사퇴하라! 2018년 1월 17일 |
선거후보자가 탈법선거운동하는데
선관위가 제재하니 선관위 사퇴운운
후보 당신이나 꺼지셩
미틴멍 같은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