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4% 정도에 이르는 약제비 증가율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향후 5년 내에 24% 이하로 낮추겠다.”
보건복지부가 어제(3일) “현재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보험약가와 사용량의 적정관리를 시작하겠다”면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비는 지난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7조2천억원(29.2%)을 차지하는 등 매년 14%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허가된 대부분의 약을 급여목록으로 관리해 오던 현행 제도(Negative List System)를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하여 급여하는 시스템(선별등재방식. 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여 약제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공단이 의약품의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처방건당 품목 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사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품목 수는 3.2~4.2개로 선진국의 1~2개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해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공청회 등을 통한 관련 단체 및 제약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해 "한미 FTA 협상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업계를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면서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과잉규제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3일 “복지부가 발표한 것 중 많은 부분은 예전부터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으로 만시지탄의 느낌이 든다”면서 “개선적인 안으로 보이나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뿐인 정책으로 그칠 공산이 있다”고 복지부의 분명한 로드맵 발표를 촉구했다.
건약은 우선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모든 의약품에 적용되어야한다”면서 “발표된 내용은 신약에 대한 것만 있지 기존 약에 대한 정책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해서는 가격협상을 위한 가격평가가 필수적”이라며 “약가평가와 협상을 하는 기구는 공단 안에 단일하게 두고, 이 기구는 공급자가 배제된 공익과 시민참여가 확대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