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 아니냐?” “앞으로 지역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고지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달 14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관련기사 참조)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의료연대회의가 지난달 26일 주최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보험정책팀 권병기 사무관과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인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과 경총 황인철 사회정책팀장, 경실련 김동영 사회정책국장, 전농 민동욱 대회협력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국고지원 형태 ▲국고지원액의 축소 ▲국고지원의 형평성 ▲건정심 및 공단 재정운위의 구조 등을 둘러싸고 복지부 권병기 사무관과 이원영 교수, 그리고 지정토론자들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졌다.

국고지원을 줄이려는 재경당국 시도는 막아내

한국노총 강익구 국장은 먼저 “당초 기획예산처 등에서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의 변경(차등방식 적용)을 통해 지원규모의 감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금번 법률개정안에 반영시키지 않은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 치하했다.

그러나 제2발제를 진행한 이원영 교수는 “지난 3월 23일 기획예산처가 KDI와 공동개최한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소득차등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면서 “경제부처 쪽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심을 표출했다.

이어 그는 기획예산처와 KDI가 준비했던 모형을 소개(위 표 참조)하면서, 이같이 진행될 경우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지원규모가 (B)에서 (A)만큼 줄어들어 이를 분담해야 하는 21등급 이상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률이 약 7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저소득층 보험료지원은 이미 보험료부과체계에 저소득층의 부담에 대한 지원(소득주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이 반영되어 있으며, 소득계층별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비(아래 표 참조)를 비교해보더라도 정부가 국고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건강보험의 사회통합 취지를 무시한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는 경실련 김동영 국장도 “저소득층의 부족한 보험료수입을 고소득층의 잉여보험료 및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동의했으며, 경총의 황인철 팀장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도 “수익성 좋은 기업의 수가 적은 만큼 저소득근로자와 취약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병기 사무관은 이러한 주장에 적극 반박을 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양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정부 국고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실질적으로 국고지원이 저소득계층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결과보고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고지원 항목에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부분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