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달 30일 1‧2급 인사발령을 실시하며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을 실무책임자로 선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이 지난 6일 인사 임명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건세넷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선 건보공단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수가(환산지수) 및 약가 협상은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직능 및 산업계 이해관계와 외부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가입자 관점을 반영하며 ▲재정중립 등 건강보험 수가 운영원칙에 입각한 가격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세넷은 이번 인사로 인해 이러한 건보공단 운영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건세넷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에 새로 임명된 수가급여부장은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건세넷은 해당 인물에 대해 “그는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협상지침 근거를 위배해 약 2배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과정에서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라며 성토했다.
이어 건세넷은 “일개 부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 사건이었으며, 이 당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약가 협상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지적받고도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며 건보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건세넷은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은 마치 의료계 대리인처럼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와 알파를 거론하고, 취임사에서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보공단의 주요 임무인 것처럼 규정한 바 있다”며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릇된 운영방침을 버리고 부적합 인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 건강보험공단은 부적합 인사 임명 철회하라 지난 1.30일 건강보험공단은 1,2급 인사발령을 하였다. 신임 이사장 부임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인사이고 실·부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직책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더욱이 이번 인사는 신임 이사장의 건강보험공단 운영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사실상의 실무책임자 선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등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이며, 핵심은 재정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관리에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기능 중 수가(환산지수) 및 약가 협상은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가운데 재정중립 등 건강보험 수가 운영원칙에 입각한 가격결정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새로 임명된 수가급여부장은 적합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다.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하였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하여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 중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되었던 인물이다. 일개 부장 1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 사례로, 이 당시 시민사회단체(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를 중심으로 공단 약가 협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굴하고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논란이 되었던 취임사에서는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임무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과거 이력으로 볼 때 명백하게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이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운영방식은 반드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적합 인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