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김수웅 연구원, 정부 대응책 마련 정책간담회서 주장
지난 8일 한미FTA 협상과 관련 보건산업분야의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 이하 보사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이하 진흥원) 공동주최의 ‘보건산업분야 한미FTA 정책간담회’ 제1부 한미FTA 보건산업분야 현안에서 진흥원 수출통상팀 김수웅 연구원은 ‘한미FTA 협상개요 및 관세양허 현안’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미국은 대부분 무관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대체로 기본관세 8%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미FTA는 보건산업 전체 수입액의 약 1/4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으로 지금까지의 FTA 협상과는 차원이 다른 민감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상호 관세철폐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수입이 급증될 우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관세분야 양허전략으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교역비중이 높은 완제품에 대한 최장기 유예기간 확보 및 가능한 경우 미양허 품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 강태건 팀장 역시 ‘의료기기산업분야’에 대한 발제문을 통해 “(미국은) 의료기기 전품목에 대한 무관세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대개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것은 GMP 상호인정을 통한 의료기기 수출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뒤이어 열린 2부에서는 ‘보험의약품과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현안’과 관련된 정부측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보사연 조재국 보건의료연구실장의 사회로 열려 ‘한미FTA 보험의약품 분야 현안(보사연 이의경 보건정책팀장)’과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현안(진흥원 박실비아 의약품산업팀 책임연구원)’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와 의료연대회의 신형근 정책위원,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 최정 국제측허법률사무소 최은실 변리사 등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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