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공동대표 이수근 이원주 오형진 이하 부경건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 이하 부산치), 부산광역시치과위생사회(회장 이정화 이하 부산지회),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사회치의학교실(이하 부산대 치의학교실), 사회복지연대 공동 주관으로 지난달 26일 ‘부산시민 구강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개최는 부산시민구강건강증진협의회(이하 부구협)가 1년여에 걸쳐 부산시 구강건강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분석해 마련한 ‘부산시민 구강건강증진 정책제안서’의 발간을 기념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교실 정세환 교수, 부산대 치의학교실 김진범 교수가 나섰으며 패널토론에는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 옥숙련 팀장, 해운대구 보건소 조봉수 소장,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원익 교수가 참석했다.
부산치 양동국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내빈으로는 부산치 한상욱 부회장, 부산시치과기공사회 이계재 회장, 부산지회 이정화 회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천동환 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의 구강보건 사업에서의 역할과 이에 따른 부산시의 해결과제 등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각 보건소의 구강보건 관리인력 확충에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방정부, 구강건강 지역간 격차 해소 나서야
먼저 발제에 나선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교실 정세환 교수는 ‘국가 구강보건 계획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지방 정부 역할의 근거로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지역 격차를 들었다.
그는 “치아홈메우기와 스케일링 수혜에서 강남 3구는 40%로 월등히 높으나 가장 낮은 지역은 5%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국민 전체의 구강건강을 지켜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교수는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 발휘된 사례로 ▲1990년도의 수불사업 ▲2010년 6.2 지방선거 시 공약으로 등장한 아동치과주치의제 ▲서울시 강동구의 만성질환 연계 구강건강관리 사업 ▲학교양치시설(화장실) 개선사업 ▲학교 건강매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정책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건 공약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부산의 경우도 부산시 조례로 정책을 추진해, 구별 조례로 사업을 추진한 타시도 보다 발전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세환 교수는 “이미 법령과 제도에 구강증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은 설정돼 있다”며 “지방정부는 이를 기초로 지역 시민의 구강건강 요구를 우선 반영해 지역의 구강보건사업을 계획·수행·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중앙정부의 구강보건계획으로 2017년 6월 발표된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가치와 목표, 전략과 성과지표 등을 소개했다.
그는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 후 법령에 따른 중앙 정부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실천 계획을 담은 것은 ‘기본계획’이 처음”이라며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2018년도 재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실현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인력 충원과 고용안정화 시급
이어 부산대 치의학교실 김진범 교수는 부산시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보건소별 상근 치과의사·치과위생사 최소 각 1인 배치 ▲치아우식 치주질환 예방 사업 전개 ▲구강보건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 구강보건사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김진범 교수는 “부산시 보건소 16개소 중 상근 치과의사와 정규직 치위생사가 근무하는 곳은 각각 10개소와 8개소에 불과하다”며 “구강건강관리 인력의 충원과 고용안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진범 교수는 부산시의 구강건강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을 각종 지표를 통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과 ‘치주질환 예방사업’ 등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시민을 생애주기별로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강보건 소외계층으로 ▲장애인 ▲요양시설 노인 ▲이주민과 홈리스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구강건강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아동주치의제 전산화 시스템 도입한다
패널 토론에서 조봉수 소장은 “‘기준인건비총액제’와 ‘보건 티오’에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구강관리 인력 부족을 타개할 만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구강건강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옥숙련 팀장은 “5월 진행될 공채에서 2명의 구강보건 인력의 충원이 확보돼 있다”며 “여전히 부족하나 인력충원과 정규직화에 점진적이나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7년 진행된 아동주치의사업의 평가를 통해 ‘수기 작성'이 사업 안정화의 걸림돌로 파악돼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몇 개 구의 시범 사업을 통해 2019년에는 부산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옥숙련 팀장은 “부산시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해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청중 발언에 나선 부경건치 조병준 사업국장은 “부산시는 지역의 자문 인력과 연구 인력을 활용해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정책을 세워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키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