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전부터 안건 성질의 문제가 제기됐던 4호의안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은 전임자의 잔여임기(2년)로 결정됐다.
투표에 부쳐진 이번 안건은 재석대의원 157명 중 103명 찬성,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먼저 최문철 대의원은 의안설명에 나서 “정관의 미비로 인해 정관 제18조의 결원 시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돼 있는데, 이게 이번 재 선거에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다”며 “총회 의결도 정관 18조에 따라 잔임기간으로 할지, 17조에 따라 3년으로 할지 대의원들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안건 성립자체가 안된다”면서 “보선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선거일 때 잔임기간이지 나머지의 경우 전부 3년이란 것이고, 명확히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3년이란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의원은 “재판 판결문에서도 기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짚고 있고, 임기 관련해서는 정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안건으로 다뤄져 임기를 제한 하는 건 말이 안되며, 우선 재선거는 3년임기로 상정하고 치루고 이후 당선자가 다음 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상정해 지부 임원과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2년으로 줄이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환 의장은 “이 건에 대해 소송단 측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지부 한 대의원은 “소송단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기에 그들에게 설명의 시간을 줘야 한다”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나, 정관개정을 운운하는 건 일반 회원들에게 일절 도움이 안되고, 충분한 의견 개진 속에 치과계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명수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합의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법원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을거라 본다”고 밝히자, 다른 대의원은 “법리해석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 정관 개정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소모적이기 때문에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표결해 결정하기 전 소송단에서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결의하자”고 말했다.
소송단 측 대표이기도 한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은 “이 안건은 성립자체가 안되고, 대의원에서 의결한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타당한 게 아니다”라며 “의료법에 의거해 만든 정관을 자꾸 우리 식대로 어긋나게 결정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의원은 “정관에 정해진대로 3년으로 하는 게 최선”이라며 “회무효율성을 따질 거면 정관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 대의원이 “치과계 내부의 일이 자꾸 외부의 힘을 빌어 해결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다시 선임된 전임 집행부에서 공보의에 대해 많은 정책을 시행해 온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키도 했다.
대의원간 설전이 오갈 것으로 우려됐던 이번 임총에서는 대의원들의 속전속결에 의해, 재선거 당선자 임기 역시 그렇게 결정돼 소송단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소송의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