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임총 결정 하자…치계 흠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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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임총 결정 하자…치계 흠 될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14 18:0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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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관련 입장문 발표 “선거무효소송 의미 퇴색” 개탄 …공정 재선거 위한 감시 계속 ‘경고’도
선거무효소송단이 임시총회가 열리던 지난 11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대의원들을 향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이 한발짝 물러서 3‧11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와 그에 따른 재선거 과정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의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송단은 오늘(14일) 『3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고 - 벌거벗은 임금님 부끄럽습니다』란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잃어버린 회원의 권리, ‘투표권’을 되찾고, 정관에 의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를 세우기 위해 시작된 이른바 선거무효소송의 의미가 이번 임총을 통해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고 개탄했다.

소송단은 이번 임총 결과가 반동적 다수 대의원의 결의에 의해, 김철수 전 당선인의 재집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시키는 데 이용됐다고 봤다.

이날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며 “멀리서 고생하며 왔으니 빨리 표결하고 가자”, “대의원을 바보로 아느냐 왜 우릴 교육시키려 하느냐”,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했는데 또 소송할텐가?”라며 소송단을 향해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의원들은 마경화 직무대행 및 30대 집행부 임원 재신임했을 뿐 아니라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2년)으로 결정했다.

이에 소송단은 “대의원들이 염려하는 회무 중단과, 회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치과계 헌법인 정관을 대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매하고 경박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송단은 “우리는 회원의 작은 권리도 결코 경시돼선 안되며, 관행과 회무 편리성‧효율성의 유혹을 경계하지 않으면 소모적 논쟁과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며 “이번 임총에서 맹목적 권력 지향성을 보인 일부 대의원과, 그들이 내린 하자 있는 결정은 언젠가 밝혀지고 비판받으며 그로인한 대가는 우리 치과계가 치러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11일에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특히 소송단은 자신들의 역할과 소임이 여기까지임을 강조하면서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재선거가 공정하게 추진되는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소송단은 “첫 직선제 회장선거부터 이번 임총까지 혼라스러웠던 선거 후유증이 일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재선거가 남았고, 치과계가 겪은 혼란과 피해는 분명 의미 있는 과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재선거가 돼야한다”며 “치과계를 걱정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 재선거를 바르게 잘 치러 치과계의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시 이사회가 정기총회 전 재선거를 치러 김철수만을 위한 재선거를 만들려는 논의를 획책하려한다”며 “또 다시 원칙에서 벗어난 꼼수를 기획한다면 회원들의 무서운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단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치과계 진보에 역행하는 이번 결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강하고 분명한 항의가 뒤따를 것”이라며 “임시 집행부와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자들은 분노의 눈으로 예의주시하는 회원들을 염두에 두고 바른 회무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아래는 소송단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3월 1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마치고
- 벌거벗은 임금님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3월 11일 직무대행, 임원, 선관위 선출 및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임시 대의원총회는 일부 기득권 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대의원들에 의해 완전 장악되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부합되는 변질된 안건으로 밀어부처 결정됨으로서, 지금껏 회원들의 민의로 추진되었던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의 기본 취지였던 원칙적인 절차에 의한 회무,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투명한 회무, 모든 의사결정이 정관에 따르는 바른 회무 등은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소수인 소송단의 발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고생해서 왔다. 빨리 표결로 정하고 가자.”, “대의원들을 바보로 아느냐? 우리를 왜 교육시키려 드느냐?”, “지난 선거에서 3후보가 합의해서 승복했는데 왜 소송으로 분란을 일으키느냐? 불만 있으면 전 선관위를 고소해라.”, “지난 총회에서 같이 결의했던 대의원이 소송을 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등은 애교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모 대의원은 “잔임기간 2년이면 출마 못한다는 후보가 무슨 후보냐? 그 정도 의지가 없으면 출마하지 마라.”,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결의했는데 또 소송할텐가? 할테면 해봐라.” 등 노골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염려하는 회무의 중단, 회무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복지부의 승인 하에 만들어진 치과계의 헌법인 정관을 무시하는 위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그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회원과 치과계를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정 세력을 비호하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선거무효소송단은 회원의 작은 권리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되고 어떤 일이라도 정관에 따라, 법리에 맞게, 원칙에 부합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치과계는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행, 회무 편리성, 회무 효율성이라는 유혹을 경계해야 하고 원칙에 입각한 회무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과는 반동적인 다수 대의원의 결의에 의해 김철수의 임원들이 재선임되고, 김철수의 직무대행 마경화가 다시 직무대행으로 선임되고, 김철수가 원했던 대로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잔여임기 2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정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선거무효소송의 발단인 침해받았던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이해나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매하고 경박한 임시 총회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맹목적 권력 지향성을 보였던 일부 대의원의 뜻이 3만 회원의 뜻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한 회원의 정서에 기대고, 거대 권력을 가진 특정 세력에 기대어 의기양양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자있는 결정은 언젠가 밝혀져서 비판될 것이고, 그로 인한 대가는 안타깝게도 우리 치과계가 치러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단은 지금까지 일정 정도 역할과 소임은 마쳤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일반 회원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선거운동이 진행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는지,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이 공정하고 바르게 개정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치과계의 진보에 역행하는 이번 결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강하고 분명한 항의가 뒤따를 것입니다. 임시 집행부로 선임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자들은 분노의 눈으로 예의주시하는 회원들을 반드시 염두 해두고 바르게 회무를 추진하기를 권고합니다.

치과계 언론에 의하면, 현 임시 이사회는 조속한 회무정상화를 핑계로 4월 22일 정기 대의원총회 전에 재선거를 치러 김철수만을 위한 재선거를 만들려는 논의를 획책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 원칙에서 벗어난 꼼수를 부리려는 책동을 기획한다면 말없이 지켜만 보던 회원들의 무서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김철수의 임시 이사회가 이런 추악한 일을 강행한다면 천인공노할 일로서, 선거무효소송단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우화의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랏일은 뒷전이고 좋은 옷만 찾는 임금님,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을 만든다는 거짓말쟁이 재단사, 임금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신하들과 어른들, 순수한 어린이의 눈으로 밝혀지는 진실, 부끄러워하는 임금님....
회원의 권리는 뒷전이고 자신의 재집권만 고집하는 회무태만 회장님, 회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자신들이 재신임되어야 한다는 권력지향 집행부, 숨은 권력에 의지하여 정관에 위배되고 무원칙적인 결정을 내리는 진실외면 대의원, 투명하고 정직한 회무는 또 다시 무너졌다는 안타까운 진실에 한숨짓는 회원들, 치과계의 임금님은 부끄러워나 하고 계실지?

작년 첫 직선제 협회장선거부터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까지 혼란스러웠던 선거 후유증이 일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재선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정리가 아니며, 치과계가 겪었던 혼란과 피해는 분명 의미 있는 과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재선거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치과계를 걱정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재선거를 바르게 잘 치러서, 향후 치과계의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2018년 3월 14일 선거무효소송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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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18-03-15 15:43:54
집에 가기 바쁜 대의원은 집에나 있지?
회원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은 정신이 있기나 한건지?
토론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인 적폐들은
민주시민 맞는지?

화난회원 2018-03-15 15:44:38
집에서 애나보지
뭐하러 서울 올라와서

자괴감이드는 회원 2018-03-15 15:52:17
대의원자격박탈해야
총회 오기싫은 대의원은
오지마라
와서 저작거리 깡패들이 하는 행태를 보이는
한심하다

평범한 회원 2018-03-16 00:57:50
완장찬대의원은 회원을 하인 보듯한다
그들은 회원따위에는 상관없다
지들이 왕인줄 안다

지나가는이 2018-03-16 00:59:37
적폐대의원부터 없애라
오기싫으면 오지말지
와서 방해나하고
김철수가 시키던가?
아님 아바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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