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렸으며, 1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부 본회의는 전체 대의원 201명 중 참석 177명으로 성원됐다.
회의록 검토 및 승인은 원안 통과 됐으며, 2017년 회무 및 결산은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이후 대의원 질의응답을 통해 일괄 처리키로 했다.
감사보고에 나선 남승희 감사는 집행부 공약사항이 이행에 대해 "관용차 폐지, 업무추진비, 판공비 긴축운영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 회장단 공약사항인 회계 투명성, 회비인하 약속 이행을 위한 집행부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며 "지잔해 적자였던 치과신문은 안정적 흑자전환을 이뤘다"고 밝혔다.
반면 남 감사는 "2003년 이후 서치 회비 동결로 인해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회기는 치과의사전문의제 경과조치 시행으로 일시적 회비수납 증가로 재정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나, 2019년 회계연도 부터는 회비 부족으로 인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므로 장기미납자 및 미가입 치과의사 관리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또 남 감사는 "서울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저년대비 10억4천9백만원 증액됐고, 서울지역 초교 4년생의 75%인 5만5천여명이 혜택을 받는 등 민관협력사업의 롤모델로 정상궤도에 오르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학생구강검진의 경우 아직 일선 학교 및 보건교사와 검진 회원들이 검진표 등 행정서류 작성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행정서식 간소화 등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과 적극적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무 및 결산보고에 대한 대의원 질의에서, 종로구 안박 대의원은 "노인틀니가 급여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자의 경우 5%의 본인부담금을 받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서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이를 완전 무료화 할 수 있는 지원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안 대의원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치 연회비, 23만 원→21만원으로 인하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집행부 긴급 안건으로 '서치 2018 회계연도 회비 인하의 건'이 상정·심의됐다.
의안설명에 나선 조정근 재무이사는 "37대 집행부는 회장단 공약사항으로 회비인하를 약속하고, 지난 1년 간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감축, 관용차 폐지 SIDEX 행사에서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효율적 예산 집행 실천에 주력했다"면서 "회비인하를 전제로 2018년도 예산(안) 수립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총5회에 걸쳐 진행, 충분한 검토 끝에 현행 23만원이던 본회 회비를 21만원으로, 총 2만원 인하하는 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찬반 거수투표로 진행됐으며, 대의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서치 37대 집행부 공약이었던 회비인하가 성사됐으며, 서치 연회비는 기존 23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하됐다.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서치 37대 집행부는 2018획연도 예산안을 회비인하를 전제로 상정했다.
2018년도 서치 예산(안)의 특징은 기존 일반회계 부족분을 당해연도 SIDE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해 오던 관행을 깨고, 직전년도 SIDEX 예산에서 바로 사용하겠다는 것.
이에 조정근 재무이사는 "이를 위해 예산안실무위원회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며 "SIDEX에서 이익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록 법인세가 증가하는 부담이 있고, SIDE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치 2018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수가 보존 '긍정'…레진 '비급여 유지' 희망
이번 서치 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협동조합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 ▲진단용 방사선 등록 면허세 폐지 요구 ▲건강보험 수가 변경시 확정 수가 사전고지 요청 ▲N0-SHOW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폐기물 처리업체 가격인상과 계약해지 거부에 관한 담합 의혹 조사 ▲치과의원 기준경비율 현실화에 대한 여구 및 교섭 촉구 등 개원 환경 개선과 밀접한 안건이 상정, 가결됐다.
광주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안건으로도 다뤄졌던 '현대해상 대행 치과의료배상보험'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동대문구회와 영등포구회에서 제안키도 했다.
또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여파로 ▲윤리적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게재 자제 촉구 ▲무분별한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등 불법 이벤트 치과 척결 위한 대책 마련 안건이 상정, 협회 건의안으로 가결됐다.
특히 치과의료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항목별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강서구회와 도봉구회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을 촉구와 더불어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을 촉구안으로 상정했으며, 중랑구에서는 '일회용으로 등록된 나이타이파일 수가 보존 방안'을 상정했다.
반면, 올해 시행이 예정된 만 12세 이하 환자에 대한 광중합 레진 급여화에 대해서 대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마포구회에서는 '레진 충전물 비급여 유지'를 요청하면서 "경기악화로 치과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비급여 충전물인 레진을 비급여로 유지시켜달라"고 밝혔다.
또 영등포구회에서 제안한 '의치보철 사업 재시행 방안 마련 건의'와 강서구회 안인 '65세 이상 합금보철 건강보험 적용의 건'은 부결됐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관련해 구로구회에서 상정한 '통합치과전문의 교육 이수 연 150시간 제한 폐지 촉구' 안은 부결됐으나, 중구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반대 헌소에 대한 강력한 협회 대응 촉구' 안은 협회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진료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치과보조인력 수급과 해외 인력시장 개방 임박에 대한 연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치과관련 문항 확대 추진 촉구 등 보조인력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안건이 상정, 협회 건의안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