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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생계’ 위한 근본적 복지 확충하라”건세넷, 증평 모녀 사망 사건 관련 논평…“빈곤 인한 사회적 타살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4.10 12:48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가 지난 6일 충북 증평에서 남편과 사별한 41세 여성이 4세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건세넷은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정부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며 “또 정부는 올해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층 위기개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기존 제도는 개개인 삶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방치만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세넷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로 인한 소득 중단,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연체에도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배제된 이들 모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며 “아마 이들은 보증금 1억2천5백만원에 월세 13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단순히 재산이 7천2백5십만원보다 많단 이유로 다른 상황 및 채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탈락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세넷은 “생계란 보통 ‘살아갈 방도’를 뜻하지만 우리 사회는 ‘생계’를 단순히 월 5만원짜리 고지서를 받는 사람,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몇 %인 사람 등으로 단정짓지 않는가”라며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복지제도 확충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그저 땜질식 처방만을 덧대고 있어 복지제도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잠재적 부정수급자’란 낙인만 강화하는 등 경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 등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켜 ‘사람 중심’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라”며 “현 정부는 빈곤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은 막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건세넷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말뿐인 ‘사람중심’이 아닌 행동인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촉구한다

지난 4월 6일, 충북 증평에서 41세 여성과 4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지난 지 4년 만에 또 다시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빈곤층 위기개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그물망은 개개인 삶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방치만 하고 있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로 인한 소득중단, 건강보험료 등 각종 연체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배제된 것이다. 만약 모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했더라도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월 임대료 13만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상황, 채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재산이 7250만원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계에 대한 의미는 보통 “살아 나갈 방도”를 뜻하지만, 우리 사회는 ‘생계’를 월 5만원 짜리 고지서를 받는 사람,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몇 %인 사람 등으로 단정하고 있지 않았던가.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복지제도 확충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그저 땜질식 처방만을 덧대고 있다.

“있는 복지 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현 정부의 행동없는 ‘사람중심’, ‘포용적복지국가’의 차이가 무엇이란 말인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도덕적해이,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낙인만을 강화해가며 복지가 국민의 권리가 아닌 경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 등 근본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빈곤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현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한다. ‘사람중심’의 빈곤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8년 4월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선화 기자  hwa@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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