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6.13 지방선거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모임(대표 김준현 김용진 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8일 서울 NPO센터에서 ‘서울의 건강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하는 만큼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건강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공약화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토론회와 같은 활동이 지속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함께 지역에서의 건강불평등 해소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지적됐으며, 패널들 역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것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주문했다.
서울, 건강불평등 심각…구조적 정책 필요해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기명 교수는 ‘지역’이 ▲의료접근성 ▲환경 ▲고용 ▲지역개발율 ▲교육 등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짚고고 건강불평등이 개인과 생활습관의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므로 지역 특색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 교수는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수도불소화정책, 칫솔질 교육 등 구조적이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또한 하나의 탁월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주거, 환경 등 여러 부문 정책들이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 교수는 “지역은 건강불평등이 매개되는 중요한 공간이며, 지역건강형평정책에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강조하는 공공정책과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접근 및 모니터링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정최경희 교수가 나서 ‘서울지역 건강불평등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정최경희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양호한 편이지만, 소득상위 20%와 하위 20%간 격차를 보면 기대수명은 5.9년, 건강수명은 10.9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격차는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기대수명 6년을 연장하는 데 OECD 국가들이 평균 25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보면 매우 큰 격차”라며 "격차가 나타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자체를 늘리려는 노력에 못지않게 그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 역시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건강형평성 반영한 도시계획 필요…시민 참여 ‘중요’
이어 고려대학교 정혜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 서울연구원 손창우 박사, 서울시 중구보건소 홍혜정 소장, 한국의료사업연합회 오춘희 국장, 오패산건강의집 홍종원 대표 등이 나와 토론을 펼쳤다.
패널들은 서울시가 추진해온 공공의료정책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결정요인 및 시민 참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박유미 과장이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건강불평등 개선사업을 소개함과 더불어 아쉬움을 전했다.
박 과장은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해 1차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했지만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한다”면서 “향후에는 주거, 고용상태 등 사회적 결정요인에 집중해 건강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창우 박사는 “서울시는 예산 중 보건 예산이 1.4%에 불구하고 사회연대가 유난히 취약한 지역인 만큼 보건, 도시, 교통, 환경, 기획, 예산 등 다양한 부서가 체계적으로 협력해 진정한 ‘건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강형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계획 등에 건강형평성 관점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춘희 국장은 “보건소 등에서 지역보건사업을 할 때 양적인 결과를 중시하다보니 굉장히 파편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데 오래 걸리는 사업들은 배제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부터 시민건강기본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민에 밀착된 정책을 고민 중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보건인력과 행정공무원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종원 대표 역시 “시민의 의식화를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의사결정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