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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형평성 현황서도 '무시'된 구강보건[연대 치위생과 학생 인터뷰 ②]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국회 토론회…구강보건 언급 無‘고찰 필요’
관리자 | 승인 2018.05.14 22:18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의 '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사회치위생 분야의 옹호자 역할실습'이 진행됐다.

이 수업의 핵심은 '치과계 현안문제 이슈화'다. 이는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치위생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옹호자(Advocate)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학생들은 치과 유관단체 및 인물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사회치위생학' 수업 결과물 중 일부를 입수(?!)해 총 4회에 걸쳐 매주 게재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3조 강하은·엄찬영·인호정 학생이 지난 3월 26일 개최된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토론회를 취재한 내용을 싣는다.

기사형식에 맞춰 일부 각색 및 편집이 있었음을 일러둔다.

-편집자

 

지난 3월 26일 한국건강형평성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quity in Health, 이하 건강형평성학회)에서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별 건강불평등 현황, 특히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건강수명에서의 불평등 현황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형평성학회는, 건강형평성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 건강불평등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10월 7일 창립된 단체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일부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건강형평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지난 3월 26일 열린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국회 토론회 (ⓒ 강하은, 엄찬영, 인호정)

토론회에서는 전국의 건강불평등 현황을 비롯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점이 언급됐다.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 반면 건강수명은 특정 나이대의 사람이 장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남아있는 햇수를 뜻하며, 실질적으로 장애가 없는 기대수명을 가리킨다.

건강형평성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의 소득 간 격차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252개 모든 시군구에서 소득 하위 20% 집단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소득 상위 20%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양상이 명백함을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토론회에서는 ‘건강불평등 문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발적 프로그램들,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제고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건강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미시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의 건강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건강형평성학회는 건강형평성 성명서를 채택하고,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이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별·지역·주요사망원인별 건강불평등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건강수명과 깊게 연관되어있는 구강보건 문제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Leao, Sheiham의 구강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구강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삶의 정신적인 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Steel 등은 구강질환을 많이 보유할수록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이렇듯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구강건강 형평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구강건강을 위한 국가의 노력 부족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지출이 증가와 동시에, 소득 격차로 인해 구강건강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보건 분야의 가계지출 중에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7%에 달하며, 지난 2014년 국민이 사용한 치과의료비가 약 9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치과를 찾은 고소득층 환자는 47.1%로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3.1%감소하는 등 소득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나 구강보건센터, 공중치과인력 등 공공인프라가 부족해 대상자 간 구강불평등도 존재한다. 구강보건 인프라 약화는 결국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연령 증가에 따른 구강 질병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중앙정부의 구강건강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2010년도 복지부 구강건강관리 예산은 264억 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64억 원에 불과했다. 또 한 치과 전담부서는 1997년 구강 건강 전담팀이 해체된 이후로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구강건강생활과가 유일하다. 이 부서의 업무는 미용, 숙박, 목욕탕 등 26개 단체의 공중위생을 관리하는 것이며 치과업무는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알 수 있다.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최된 건강형평성학회 토론회에서도 구강건강은 외면 받았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 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구강건강을 제외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구강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담당하는 구강정책 전담부서 또한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위생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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