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수가는 더 올려달라는 일부 의사들의 ‘아전인수’식 집단행동을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규탄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를 만나 『더 뉴 건강보험』이란 제목의 단일공보험 강화와 민간보험 축소를 핵심으로 한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반면, 그는 지난 14일에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케어의 전면 재검토 및 저지를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의협 2차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의협이 ‘저수가-저부담’ 프레임을 강화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해석했다.
그는 “의협은 자유한국당과는 비급여 온존을 위해 문재인케어 저지 협약을, 정부와는 민간보험 축소를 위한 제안을 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현재의 비급여를 대폭 존치하면서 수가는 수가대로 올려받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협 회원들이 최대집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의협은 국민의 편에 서서 건강의 평등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른데, 문재인케어가 포퓰리즘이라고 선동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 “자신들의 이권과 이해를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이며,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날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급여와 비급여라는 이원화된 제도를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이며, 국민 개인의 사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문재인케어는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거래를 제어하겠단 뜻인데, 의협은 이를 국민의 선택권 저해라는 말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의료서비스 구매에 있어 보험자(국가)의 개입 없이 의사-환자 간의 직거래 허용이 비급여에 있어 큰 문제이며, 환자는 의사가 비급여를 권해도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비급여야 말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갉아먹는 영역”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고 의협은 주장하는데, 근거가 확립된, 의학적 적정선이 있는 의료기술이라면 급여권에 포함하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의협 집단행동, ‘혼합진료’란 의료체계 모순이 원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 원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태생적 한계인 ‘혼합진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건강보험을 만들 때부터 정부는, 공공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적었고 그 결과가 의료의 90%를 민간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 사회적 갈등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문제도, 가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와 정부간의 ‘거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제는 가입자인 국민, 의료소비자, 주권자가 나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와 보장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일부 관료와 의료인간의 협의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는 논의테이블 역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일부 의사들의 ‘저수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당한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자의 재정과 위험 부담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공급자는 이런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수가만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위험부담을지지 않으려면 자신들의 노동 가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의사-일반 노동자 간 임금격차도 매우 큰 편이며, 경상의료비 7%수준도 대부분 의사 소유의 병·의원 수익으로 귀결된다. 게다가 건강보험 수가 보상 파이 배분을 보면 3분의 1 이상을 특정 직능인 의사가 점유하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복지부도, 의협만이 건보 시스템을 유지하는 축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노조 황병례 위원장도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유는, 의사 월급을 주고도 돈이 많이 남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를 잡지 않고는 보장성도, 사무장병원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공급부문의 전면적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비용-비효율로 점철된 공급체계를 개혁하는 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할 과제”라며 “주치의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상광잉과 중소병원 난립 문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은 “비급여의 원천 통제, 급여 중심의 진료 제공방식, 즉 혼합진료 금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