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약 3개 단체는 정부에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적극적 의견 조율자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8월 발표된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 추진 방향조차 없어, 이를 놓고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며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문케어’의 핵심이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강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에 있다고 짚으면서,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공급자 단체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한국의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전문 사항에 대해 지속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우리 3개 단체의 비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처럼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혼란의 책임은 결국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정책 수행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이하 ‘약사회·치협·한의협’)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약사회·치협·한의협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바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진정성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약사회·치협·한의협 등 3개 보건의약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촉구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약사회·치협·한의협의 강력하고도 비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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