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가 내달 13일 진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와 정책제안에 대한 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건치는 오늘(28일) 각 정당에 제안서를 발송하고, 내달 1일까지 협약 체결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특히 건치는 『6·13 지방선거 구강보건 정책제안』 이란 제하의 제안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건강환경 조성과 적극적 예방관리를 통한 구강 건강 개선 내용을 담았으며,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치 정책제안서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소득격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구강 건강 역시 약 2배 가량의 격차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면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과 같은 적극적 진료 개입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우리 아이 (치아)건강 시민 지원단 조직’과 같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보편적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먼저 건치는 이미 서울·부산 성남시 등 7개 시·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제안했다.
세부 운영 내용으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사업 근거 마련 및 지역 협의체 구성 ▲초등학교 1·4학년의 경우 학교보건법의 구강검진 제도와 연계 시행 ▲보험청구 가능 항목으로 제정해 민간 치과 참여 유도 ▲아동, 학교, 시벌별 치과(병)의원 및 보건소 등 공공치과의료기관 방문 ▲치과의료기관의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단순치석제거, 전문가 위생관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제공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심화치료까지 지원 등이다.
건치는 “치과주치의제도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예방과 관리 중심의 보편적 예방 치과서비스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경제 수준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이 사업 모형이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확장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건강한 마을 통해 구강 불평등 격차 줄이는 방안도…
질병의 예방과 건강 상태 수준이 과거와 달리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각종 연구조사에 의해 증명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이용 편차가 커지고 있어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 조성’이 강조됐다.
건치는 제안서를 통해 평생의 건강과 건강습관을 좌우하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이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가 ‘건강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확대 ▲학교 화장실 양치시설 개선 ▲건강매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지역의 건강 수준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아이 (치아)건강 시민지원단’이란 이름 하의 보건의료, 공공, 시민들이 함께하는 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건치는 “시군구별로 지역 치과의사회, 치과위생사회 주관하에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 보건소, 교육지원청의 협력으로 가능하다”며 “구강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지역주민의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다면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구강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치는 이러한 ‘시민지원단’을 통해 ‘아이들 충치 제로(0)사업’에 공감하는 시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학부모, 시설 관계자 등에 적정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구강보건 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학교 양치시설, 건강매점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담기도 했다.
한편, 건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총 8개 정당으로 발송했으며, 내달 1일까지 답변서가 도착하는대로 제안에 응한 정당과 정책협약 체결에 나선단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