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불만…건정심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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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불만…건정심 탈퇴 선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5.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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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수가협상서 건보공단 제시 인상률 '무성의'…6월 '급여화 저지' 전국의사총파업 예고도
의협은 지난 5월 30일 건보공단과의 3차 의료수가 협상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 의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삼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약칭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아울러 의협은 오는 6월 중 전국의사비상총회를 열고 '총파업' 등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30일 3차 수가협상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말도 안되는 인상율을 제시했다"며 "대통령의 약속, 건보공단 이사장의 언급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식의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제안뿐 아니라 수년 내 수가 정상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마지막까지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매년 5월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는 건보공단과 의료수가 인상률 협상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인상율에 따라 이듬해 진료 수가 등이 결정된다. 지난해 의협의 인상률은 3.1%였다. 이는 지난해 총 인상율 2.28%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또 의협 측은 지난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에 7.5%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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