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수가협상서 건보공단 제시 인상률 '무성의'…6월 '급여화 저지' 전국의사총파업 예고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삼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약칭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아울러 의협은 오는 6월 중 전국의사비상총회를 열고 '총파업' 등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30일 3차 수가협상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말도 안되는 인상율을 제시했다"며 "대통령의 약속, 건보공단 이사장의 언급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식의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제안뿐 아니라 수년 내 수가 정상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마지막까지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매년 5월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는 건보공단과 의료수가 인상률 협상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인상율에 따라 이듬해 진료 수가 등이 결정된다. 지난해 의협의 인상률은 3.1%였다. 이는 지난해 총 인상율 2.28%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또 의협 측은 지난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에 7.5%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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