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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치협의 정부 협조 불가 입장 지지"지난 11일 성명서 통해 치협 지지 표명…"현실 반영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 협조 않겠다"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6.12 18:09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이 2019년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시한 2.0% 인상안을 거부하고 협상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김철수 이하 경기지부)가 치협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고로 치협은 수가협상 결렬 이후 앞으로 진행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터무니없는 수가를 제시한 정부와 건보공단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치과계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더 이상 일방적인 강요에 끌려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기지부는 "치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운영비 증가와 낮은 원가보존율 등 치과계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지만 보험청구가 증가했다고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한 건보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치과계에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현실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성명서
 
경기도치과의사회는 2019년 건강보험수가협상 과정 속에서 터무니 없는 수가를 제시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치과계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방향에 적극 협조해 왔다. 이는 적정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전을 약속한 정부의 정책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며, 무조건적인 희생과 강요를 바라는 정부와 공단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운영비의 증가와 낮은 원가보존율 등 직면한 현실을 토로했지만, 보험청구의 증가로 수입 증가가 이뤄진 것처럼 인식한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에서 제시한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정부의 정책과 공단의 일방적인 강요에 끌려갈 수 없으며, 우리 치과계에게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이에 경기도치과의사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가 결렬 이후 앞으로 진행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에 불참하기로 한 협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12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선화 기자  hwa@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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