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드는 '영리병원=혁신성장'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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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드는 '영리병원=혁신성장' 논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19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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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의료규제 완화 건의에 文정부 '호응'…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내고 규탄 "의료영리화 저지 공약 지켜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란 제하의 건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낸 건의사항은 '의료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로 ▲영리병원 설립 허가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천개에서 37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프렌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활성화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8일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한 '혁신성장본부'의 계획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그 내용으로는 "혁신성장본부가 우버와 원격의료, 핀테크에서 먼저 공론화 작업을 진행키로 하고 국장급 팀장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며 "공유경제(우버)와 보건복지(원격의료), 관광 등 4~5개 큰 분야별로 규제 혁파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총의 주장에 기대 문재인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 문재인 정부가 제1과제로 삼았던 일자리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국 금리 인상,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경총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일자치 창출을 명분으로 영리병원 설립, 원격 의료 허용 등 기업 수익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지 며칠 만에 기재부가 원격 의료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저임금 개악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주요 과제로 내놓은 것은 지방선거 승리 후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수우파에 참패를 안긴 것은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 영리병원과 같은 적폐를 재추진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 2014년 2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단 며칠 만에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참여한 '반대'의사를 기억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의료 영리화 반대'를 명기한 것을 지적하며 경총의 건의와 정반대의 정책이야 말로 의료공공성 확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비토를 놓았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사실상 탄핵당했다"며 "보건의료 계통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선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대폭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이뤄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제주 녹지 국제병원 허가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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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언 조 2018-06-21 10:22:22
이명박 때부터 줄기차게 추진했던 의료민영화의 뒤에는 이재용의 컨셉과 괘를 같이 하는(의료기기산업) 삼성보험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꾸준히 해본다.
감히 말하건데, 의료민영화는 자본주의 병폐의 끝판왕이라 말하고 싶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미국 민초들의 기아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질을 반면교사 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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