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프레지던트호텔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이번에 13년 만에 개최된 것. 이날 회의에서는 보정심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보정심 운영세칙 및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계획 심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방향 발표 등이 진행됐다.
참고로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보건의료 각 분야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정심 재구성을 통해 제1차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 설정을 목표로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 등 세가지 측면을 고려하며 수립해 나간단 방침이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를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정심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교육부 박춘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제1차관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환경부 안병옥 차관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립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동아일보 이광표 논설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건국대 의과대학 이건세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등이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