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존도가 95%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의료법 제33조제8항(이하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가 지난 27일로 1천일을 맞이했다.
“나 혼자서라도 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2015년 10월 2일 처음 1인시위를 시작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고문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협력하고 동참해 준 치과 선후배들에게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1인시위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1인1개소법은, 필연적으로 보수성을 띨 수밖에 없는 의료인들에게도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은 필요에 의해, 치협을 포함한 5개 의·약 단체는 물론 대한병원협회까지 동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고문은 1인시위의의 가장 큰 성과로 ‘치과계 단결’을 꼽았다. 그는 “의료는 공공재라는 철학 기조를 지켜가고 있는 건 건치나 치협뿐”이라며 “우리가 의협보다 작을지는 몰라도 의료영리화 저지를 밀고 갈 동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가겠단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치과 보장성 확대, 불법 네트워크 설자리 좁히는 것
아울러 그는 1인시위의 동력이 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에도 감사를 전했다. 그는 “건치는 치과의사들의 모임이면서 또한 시민단체로서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등 의료영리화 저지에 있어 싸울 수 있는 대의명분을 마련해 줬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 의료단체들이 이해관계는 조금씩 달랐어도, 함께 뭉쳐 공동의 적에 대항할 수 있었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회장 재임 시절 건치와 ‘치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 관철시킨 일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논리를 정면돌파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플란트가 보험화 돼면서 저수가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했던 저들의 논리가 무력화 된 것”이라며 “보험 적용돼서 이제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7만 원까지 떨어지는 데 그것보다 싸게 받는다면 그들 스스로가 싸구려, 덤핑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보험 적용가 보다 적게 받으면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1인시위? 의료영리화 막기 위한 불침번
김 고문은 박근혜 정권이 촛불 혁명으로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의료영리화 추진 세력에 대한 경계는 더욱 날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치협 집행부의 역할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헌법소원에 걸린 1인1개소법 판결이 늦어지고 있고, 법원에서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조치 취소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막으려 해도 자꾸 사무장 치과로 건보 재정이 새나가는 것이다. 치협은 1인1개소법이 지금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지 분석하고, 누구와 공조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안을 언급하면서 “막말로 의협도, 간협, 약사회도 원격의료를 좋아할 리 없다. 차라리 섬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게 주민이나 의료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게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애환을 가진, 연대단체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아젠다’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원은 무능한 건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며 “장수마다 잘 쓰는 무기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야 한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정의’라고 인식하는 회원이 많고, 회원은 그것으로 집행부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아닌 가능한 것을 하며 회원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투입된 정렬, 의지, 노하우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김 고문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의료영리화 세력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상황이며, 낮에도 불침번을 서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인시위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회원들이 있지만, 아직 광복은 오지 않았고 일본군이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멍 때리고 있는 독립군이 말이 되느냐. 계속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고문은 최근 특정 치과전문지에서 자행된 이른바 ‘1인시위 폄훼’ 건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1인시위를 ‘정치’로 몰아가며 전임 집행부에서는 이를 방해하려 도촬 시도를 하는 등 문제를 만들었다”며 “1인시위 참가자들은 자기 의지, 소신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의료자본과의 거대한 싸움에서 일개 회원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선 1인시위를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