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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한다지난달 26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MOU…건전 의료광고 문화 조성 및 소비자 피해예방 목표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8.03 17:29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건건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의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시장 감시 등의 업무에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국민에게 건전한 의료광고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이에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지원, 제도개선 등 필요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광고를 알리기 위해 노력 ▲건전한 인터넷 의료광고 문화조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상호 협력 등이다.

참고로 양 기관은 지난 2015년 13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키도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의 업무협력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 할 것"이라며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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