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형 민주주의 방식으로 설립여부가 결정되는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이 편파적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여론조사를 강행해 시민사회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오늘(14일)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문항에 ‘영리병원’ 문구를 놓고 끝내 의결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청은 지난 13일 오후 5시 경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급하게 발표했다.
이에 이번 숙의형 여론조사의 청구인이기도 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문항 먼저 도민사회와 공론화 해야한다”고 반발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0년 넘게 제주의 최대 현안에 대해 무엇이 급한지 군사작전하듯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공론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영리병원’의 문항 반영 여부를 놓고 조사위 차원의 이메이 의견 수렴과정은 있었으나 최종 의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원희룡 도정은 여론조사 업체측의 사정을 감안하거나 자신들이 정한 일정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합의되지 않은 편파적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집이거나 날치기에 불과하다”며 “이런 편파적 설문으로는 도민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이 ‘영리병원’ 논란 그 자체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청구인인 도민의 뜻을 듣겠다는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조사위의 핵심인 영리병원 허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근본적, 편파적 한계는 물론, 청구인들이 지적한 미래의료재단의 문제를 포함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비영리병원의 우ㅚ적 진출 문제도 포함되지 못했다”며”녹지국제영리병원의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여론조사 문항부터 비밀주의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도 우리는 절대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폭탄 돌리기하듯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미뤄온 원희룡 도정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편파적 여론조사 강행의 책임은 공론의 의미를 저버린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원희룡 도정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청의 일방적 설문조사에 반발해, 제주도청이 여론조사를 중단치 않을 경우 ‘영리병원’ 문구가 들어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