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이 직수로 살포한 물대포, 즉 과잉진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백남기 농민 사망 694일 만에 나온 결과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끝내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진료와 수술 집도를 해야한다고 서울대병원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은 서울대병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병희 병원장은 당시 근무가 아니었던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에게 연락했다.
이어 백 교수는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에 나타나 보호자에게 수술을 권유한 뒤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외상성 뇌출혈 수술을 직접 집도했는데, 이는 당시 초진을 진행한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만을 권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었다.
진상조사위 측은 “피해자가 바로 사망하면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의료동기 외에도 그 점을 신경 쓴 게 아닌가 한다”며 “양측이 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병원가 접촉했고,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건 이런 과정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대병원과 긴밀히 접촉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
적폐의사 해임…의료윤리 기틀 다시 세워야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오늘(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의 이익’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의사의 기본윤리를 저버린 의료행위를 한 백선하 교수를 비롯해 오병희 전 병원장, 서창석 현 병원장, 신찬수 교수 등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서울대병원은 무려 10개월 간 경찰과 청와대의 치지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연명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사인을 ‘병사’로 왜곡했다”며 “이는 경찰의 폭력‧살인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였고,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은 패륜사건의 종지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책임을 연명시술을 거부한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파렴치를 보인 백선하 교수는 아직도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며 “사망진단서 허위작성에 개입한 신찬수 교수는 올해 서울대 의대 학장으로까지 당선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인의협은 “의학을 구부려 정권에 아부한 의사들의 커넥션이 명백히 밝혀졌고, 이 과정에 개입한 의사들은 서울대병원에서 파면‧해임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창석 병원장을 파면하고 이일에 관여된 의사들을 조사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인의협은 “대한의사협회도 윤리위원회 등을 열어 이 사건의 의료윤리문제를 조사하고 관려자들을 처벌해 전문가 단체로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의협은 ‘의료적폐’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교훈은, 의료는 절대 권력과 결탁해선 안된다는 것이고, 의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무엇이든 그것이 환자 치료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런 적폐 의사들을 파면하고 오직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맹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