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규제프리존법 저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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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규제프리존법 저지 한목소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8.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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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단체, 29일 더불어민주당사 앞 규탄 기자회견…“국민의 생명‧환경과 관련 없는 규제 없다”
29일 오후 7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저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 (제공 = 이미옥)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저지와 이를 여야합의로 처리하려 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촛불집회가 폭우가 몰아치던 지난 29일 저녁 7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참가해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법안이라며 강도 높은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전 국장은 규제프리존법 및 지역특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법안 내용에는 의료기기 및 신의료기술의 사전허가-후속규제 등은 물론, 국유재산 매각, 식품안전표시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국장은 “제품 안전성은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무슨 제품이든 일단 허용해 줄테니 나중에 문제생기면 그때 규제할게라고 말하는 법이 바로 규제프리존 법이다”라며 “이게 정부여당이 할 소리인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표시 기준을 완화 하겠다는 건, 국민들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먹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가습기 살균제, 라돈침대,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 노동자 백혈병을 유발한 삼성반도체 공장 사태 모두 기업이 유해성을 은폐해 생긴 일”이라며 “이걸 합법화하고 더하라고 부추기는 것인 규제프리존법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이며, 정부가 말하는 혁신경제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29일 오후 7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저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 (제공 = 이미옥)

또 전 국장은  “소방서, 경찰서와 같은 국유기관을 포함해 국가 소유 지적 재산권과 특허를 기업에 팔 수 있게 해, 국회 보고서, 국책연구기관 자료를 인용할 때마다 기업에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안전, 생명, 알권리, 개인정보, 진료정보를 팔아 이룬 ‘혁신성장’. ‘좋은 규제 완화’로 기업만 돈을 벌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법안에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한다는 선언적 문구가 있으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 없는 규제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싸워 진정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29일 오전 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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