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위기 해결 제물이 국민 생명‧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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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위기 해결 제물이 국민 생명‧건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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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文 정부 보건의료정책 우경화 우려…의료영리화 문제 홍보에 주력 다짐도
보건연합 긴급 정책간담회

올 2월과 3월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이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하락세, 실업률 악화 등 경제지표의 악화와 더불어, 지난 5월 말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제도 개악,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정책 우경화가 시작됐다.

6월 경총 등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허용 등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이에 보조를 맞춰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이어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은산분리 유지 공약을 저버렸으며,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급 개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유연화를 골자로 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우경화 대응도 속속들이 드러나며 지지층의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 벌어진 청와대와 사법부간 재판거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위안부 문제, 세월호 사태 등 원상회복 요구를 묵살했다. 더군다나 KTX 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이 이뤄졌으나, 문제의 원인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으로 고집하고 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지난 16일 대전시 벧엘의집 3층 강당에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보건의료 운동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연합 소속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기현 공동대표를 비롯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투자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혁신성장’을 간판으로 내걸고 진행되는 반노동‧사회 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노골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전망을 세워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로 대표되는 바이오헬스 산업, 의료영리화로 인한 폐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노동 정책에 반대하며 보건의료 新프레임 짜야

대전‧세종‧충남 건약 김연희 연대사업부장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고 정부 정책은 아직도 그 지점에 멈춰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진보의 퇴보가 확인되는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세우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된 보건의료정책은 모두 IT산업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과 동의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부풀려진 신성장 동력이라고 선전하는 게 문제”라면서 “문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보건의료정책의 우경화 문제를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틀에서 지적하면서 각 단위별 연대지점을 찾아야 한다”이라고 제안했다.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도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이 함께 가야한다고 발표 했는데, 혁신은 같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악을 끼칠 것”이라며 “문 정부는 공약에도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해 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 바이오헬스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인의협 정운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보 철회를 거부하는 태도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이며, 이는 노동조건의 악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문 정부의 경제운영 방식이 소득주도든, 혁신성장이든 뭐든 간에 성과를 보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 나쁜 처지로 밀어내는 방식을 참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우경화 정책을 지적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인의협 송관욱 회원은 아무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었다 하더라도 한편으로 치우친 정책을 펼치리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오해였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 세력의 독재가 아니라 절반의 반대세력도 아울러 가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 많이 제안하고, 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송 회원은 “당장의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는 물론, 건강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운동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연합 이상윤 공동대표는 IT와 결합된 빅데이터 산업, 바이오헬스 등 과학기술의 진보가 정의 실현과 평등 강화를 목표로 민중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언에 나선 부산 인의협 정운용 대표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원인과 전망’을 주제로 정세 현황을 짚었으며, 이어 각 단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쟁점 및 진행상황을 사안별로 나눠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의 ‘신의료기술의 의료 현장 진입 규제완화, 산업-병원 간 협력 강화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인의협 최규진 학술위원장의 ‘바이오시밀러, 재생의료(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산업화 동향’ ▲보건연합 이상윤 공동대표의 ‘개인질병정보 및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상업화 동향’에 대해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DTC(개인의뢰 유전자검사) 상업화’ 등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공론조사위 상황에 대한 현안 공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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