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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 영리법인 허용 철회해야개방 협상서 타 분야 위한 희생양 될 수도
강민홍 기자 | 승인 2003.10.05 00:00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과 ‘외국인 면허소지자 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최근에는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의료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려는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건치는 지난달 ‘WTO 시장개방과 치과계 현안에 대한 집담회’를 갖고,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도하개방의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갗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 나선 건치 김의동 연대사업국장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법인 허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타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전면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경제자유구역 자체를 폐기해야 하지만, 우선은 영리법인 허용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개방 협상에서 희생양으로 삼을 여지가 농후하다”며 “지금부터 강력한 대응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갗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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