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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58.9% ‘영리병원 개설 반대’4일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 발표…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도서 영리병원 전파 막아냈다”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0.05 17:50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가 오늘(4일)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라는 조사 경과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지도에 이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도민은 결국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위원장 허용진 이하 조사위)는 오늘(4일) 오후 1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최종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조사 결과 ‘개설을 허가하면 안된다’를 선택한 비율이 ‘58.9%’로 나타났다. 반면 개설 허가는 38.9%에 그치는 등 반대가 찬성보다 20.0%p 더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5.8%p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조사위에 따르면 개설 불허에 대한 의견은 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당시 39.5%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숙의토론, 오리엔테이션 등을 거친 2차에는 개설불허 의견이 56.5%, 최종 3차에는 58.9%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에 의하면 1차 조사 시 판단 유보가 과반수였던 20대와 30대는 2차 조사부터는 개설 불허의 비율 증가폭이 커졌고, 40대와 50대는 3차 조사에서 개설허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설 불허’를 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 (66.0%)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2.3%) ▲병원의 주 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 (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론화과정 전반에 대해 ‘공정했다’고 답한 비율이 83.9%이며, 최종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6.7%로 집계됐다.

이어 조사위는 개설 불허 결과와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 내용으로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비영리화로 헬스케어 타운 전체 기능 상실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행정조치 마련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정책 배려 등이다.

조사위는 “이번 공론조사는 제주도민 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도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공론조사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됐던 바,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도민의 행정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4월 7일 구성된 조직위는 지난 6개월 간 20여 차례의 공론조사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번 조사결과 발표와 공론화 과정을 정리한 백서발간을 끝으로 해산할 예정이다.

“작은 승리의 경험…더 큰 싸움 대비할 것”

한편, 이번 숙의형 공론조사를 이끌어 낸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강호진 상임 공동대표는 이번 영리병원 ‘불허’ 결정에 대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낸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제주도민들 사이에 영리병원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그것이 배심원단 조사에도 반영된 것 같다”며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아직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조항이 살아있고, 경제자유구역법도 마찬가지”라면서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조항 폐기 운동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표는 “녹지그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도록, 소송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예상과 달리 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우향우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비록 작지만, 이번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와 연대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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