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일명 ‘문재인 케어’ 예산 집행율이 38.7%에 그치는 등 시행 첫 해부터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오늘(10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까지 총 30조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 1년 차 실지출 계획은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 원을 제외한 3,433억 원이었으나, 건강보험료 추가 소요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 원으로 추산 대비 54.6%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인 79.6%와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다.
윤소하 의원은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 등의 급여 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향후 일부 지출이 추가될 순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문재인케어 핵심은 노인,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에 개인부담 감소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라면서 “재난적 의료비는 관련 제도 구비 과정에서 첫 해 재정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취약계층 본부금 감소를 위해서는 이미 구체적 실행에 나섰으나 문재인 케어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소하 의원은 저조한 집행률의 핵심 원인을 3600개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예비급여의 빠른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17년 추진된 6개 항목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완화에 35억 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완화에 445억 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완화에 57억 원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완화에 526억 원이 지출됐다.
반면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 원이 추산됐지만 실제 2018년 1분기까지 급여지출액은 38.7%인 812억 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진행이 늦어져 본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래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