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국민 의료비 상승률이 1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늘(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총 의료비 지출은 78.1조 원으로 2007년 총진료 37.4조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7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36%,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5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상승만큼이나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151만원, 1가구 당 약 328만 원을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면 의료비가 국민 전체게 끼치는 부담은 막중하다”고 짚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0% ▲2008년 62.6%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다.
이에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매년 건보 공단 부담금, 건보 재정을 떠받치는 국민 의료비 부담 역시 매년 늘어가는 데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급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의료비 증가율을 방치할 경우 머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정부차원의 의료비 증가원인과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